FATF,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이행 집중 점검…한국도 평가 대상

내년 6월 결과 발표…트래블룰·AML 이행 점검
스캠 대응 강화…북한·이란 고위험국 유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과 사기, 제재 회피 등을 막기 위해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한국도 평가 대상에 포함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운영 성과와 실효성을 검증받게 된다.

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26~30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제35기 1차 FATF 총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승인됐다. 국내에서는 이형주 FIU 원장을 수석대표로 법무부, 외교부,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5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FATF는 범죄조직의 가상자산 악용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집중 분석에 착수하고 후속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금 이동 시 송·수신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트래블룰 이행·감독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규정한 FATF 기준권고 15의 국가별 이행 현황을 분석한다. 점검 결과는 내년 6월 FATF 총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은 FATF 제4차 상호평가에서 권고 15(가상자산 부문) 이행 여부를 평가받지 않아 이번 집중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FIU는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이행 수준과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해 제5차 상호평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FATF는 글로벌 사기범죄 대응 로드맵의 첫 단계로 스캠 단지와 연계된 불법 금융 흐름 전 과정을 분석한 신규 보고서도 채택했다. 한국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최근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신종 스캠 범죄 유형과 자금 흐름,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범죄 의심거래에 대한 신속한 거래정지와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정보공유·분석 플랫폼(ASAP)을 활용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소개했다.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도 유지됐다. FATF는 북한·이란·미얀마는 고위험국가 지위 유지를 결정했다. 반면 콩고민주공화국·코트디부아르·불가리아·모나코는 강화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미국과 멕시코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 조치에 대한 상호평가보고서가 채택됐다. 회원국들은 논의 과정에서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및 감독, 법인 실소유자 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 원장은 FATF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초국경 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와 민관 정보공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주요 스캠단지가 확인된 국가 대부분이 대응 역량이 부족한 만큼 기술 지원과 역략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인터폴과 유엔마약사무소(UNODC)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의심거래 정지, 민간 부문간 정보공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과제 추진해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차기 FATF 총회는 내년 2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