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신청 접수…내년 상반기 지정
11월 2일~내년 1월 29일 시·군 신청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간 평균 7개월 단축
20개 지구 지정, 8개 지구 농업진흥지역 해제 완료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우상호)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2027년 제1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받는다.
강원도는 11월 2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시·군 신청을 접수하고,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신규 지구를 지정·고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총 4000㏊ 범위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직접 해제할 수 있도록 한 농지특례 제도다. 지난해 최소 지정면적 기준이 폐지되면서 소규모 사업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시·군 사업부서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도 농지관리위원회 자문과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도는 국토·환경 등 인허가 담당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컨설팅도 운영한다. 시·군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정 요건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2024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2개 시·군 20개 지구, 총 294㏊가 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은 175㏊다. 이미 8개 지구에서는 농업진흥지역 65.5㏊의 해제가 완료됐다.
영월·평창·화천 등 3개 군이 신청한 2026년 제2차 대상 4개 지구는 이달 말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들 지구가 지정되면 누적 지정 규모는 13개 시·군 24개 지구, 총 354㏊로 늘어난다. 이 중 농업진흥지역은 224㏊다.
도에 따르면 농지특례 도입 이후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7개월 이상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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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도 농정과장은 "농지특례의 본질은 위임받은 농업진흥지역 4000㏊를 3년 안에 소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를 줄여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현안과 장기전략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있다"며 "지구 지정부터 사업 착공까지 모든 인허가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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