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애 의성군의원 “지방의회 독립, 법으로 완성해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독립성·전문성·책임성 강화 강조
경북 의성군의회 이귀애 의원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 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29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 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방의회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고 독립적인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여전히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다"며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에는 이에 상응하는 독립된 법률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변화가 있었지만, 조직 구성과 인력 운영의 자율성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 ▲입법·정책 전문성 강화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립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촌의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회복 등 복합적인 지역 현안에 대응하려면 정책 분석과 입법 활동을 뒷받침할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가 특권 확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윤리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규정도 지방 의회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 의회법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를 요청하며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성군의회 역시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귀애 의원은 "지방 의회법은 의회를 위한 특권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제도"라며 "군민의 목소리가 의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되고,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와 행정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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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회법 제정 논의의 핵심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 자체보다 주민 대표기관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 조직과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균형이 중요하다. 지방의회의 독립이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의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과 책임 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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