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정치 실망한 민심, 부치치 정권 실각
젠지혁명 유럽 상륙…학생명부 대안될까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
■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미리 PD
■ 출연 : 이현우 기자
세르비아에서 12년간 장기집권한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이 지난 25일 열린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실각하게 됐다. 총리와 대통령을 번갈아 지낸 정치 거물을 끌어내린 것은 그의 정적도, 세르비아 야당도 아닌 '학생명부'라는 이름의 대학생 시민운동 단체였다. 학생명부는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해 집권을 앞두고 있다. 정당 조직도 아니고 지도부도 없으며, 총선에 나선 후보들도 모두 이 단체가 추천한 정치 경험 없는 일반 시민들이었다. 정당이 아닌 시민단체가 원내 1당으로 집권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고, 선거를 앞둔 여러 나라도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전세계 유례없는 학생 시민단체의 집권…세르비아 '학생명부'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당을 만들어야 후보를 낼 수 있다. 한국에서 선거에 나가려면 법적 요건을 갖춘 정당에 소속되거나 개인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 반면 세르비아는 특이하게 시민단체도 후보를 낼 수 있다. 이 같은 제도는 세르비아 외에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특이한 점은 학생명부 소속 인원은 아무도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생명부는 자체 여론조사를 하고 지역 민심을 모아 각 지역 행정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250여명을 골라 후보로 추대했다. 후보 대부분은 농민, 의사, 기능공 등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 때문에 학생명부는 집권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내각 구성은커녕 총리를 누가 맡을지도 정하지 못했다. 조직은 독재를 막겠다는 취지로 일부러 평의회 형태로 만들어졌고, 어떤 안건이든 모두 모여 회의를 거쳐야만 통과되도록 했다. 그래서 지도부도 대표도 없다.
학생명부는 만들어진 지 2년밖에 안 된 조직이다. 2024년 11월 세르비아 북부 노비사드 기차역에서 콘크리트 캐노피가 무너져 16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조직이 꾸려졌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의 콘크리트 캐노피를 비롯한 공공인프라 부실공사 실태가 드러났고,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까지 얽힌 각종 부정부패 스캔들이 터졌다. 가뜩이나 민생고가 심했던 세르비아에서는 반정부 시위까지 벌어졌다. 이후 세르비아 대학생 단체들이 연합해 학생명부라는 연대조직을 만들었고, 선거법에 따라 후보를 냈다가 예상과 달리 원내 1당이 돼 집권하게 된 것이다.
美·서방, 중러 사이 줄타기 외교하던 부치치의 실각
12년 동안 집권하며 노련한 정치인으로 알려진 부치치 대통령이 정치 신인들에게 참패한 데에는 대내외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적으로 부치치 대통령은 2014년 총리에 취임하며 집권한 뒤 사실상 독재정치를 펼쳤다. 언론 자유를 위축시켰고, 어용방송에 가까운 언론사를 잇따라 세웠으며, 각종 권력형 부패와 스캔들이 터졌는데도 권력을 지켰다. 총리로 집권한 뒤에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 대통령이 됐고, 연임하며 임기를 계속 늘렸다. 이번에도 대통령 3선 연임을 금지한 헌법을 피하려고 총리 후보로 총선에 나섰다가 참패해 결국 실각했다.
대외적으로는 상황이 더 복잡하다. 부치치 대통령은 미국·유럽연합(EU) 등 서방과 중국·러시아 사이에서 중립정책을 펴다가 양쪽 모두와 척을 지면서 권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뒤에도 강한 친러·친중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전쟁 초반에는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러시아 가스를 계속 수입하겠다며 서방과 맞서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세르비아는 EU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고, 경제적으로도 EU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경제가 마비될 처지다. 이 때문에 EU 가입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정 최고 과제가 됐다. 국내외에서 EU 가입 압력이 이어지자 부치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반부터 아예 친서방으로 돌아섰다. 대러 제재에 동참한 데 이어 미국과 EU의 요구에 따라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 박탈에도 찬성하며 180도 달라졌고, 러시아는 계속 반발하고 있다.
세르비아의 국익을 생각하면 EU와 미국의 재정지원도 꼭 필요하지만 러시아 가스도 꼭 필요하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세르비아는 내륙국이어서 미국산이나 중동산 가스를 들여올 항구가 없다. 러시아가 가스를 끊으면 한겨울에 사람들이 얼어 죽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분명한 외교노선을 세우지 못하고 강대국들에 휘둘리면서 국내 인기가 더 떨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독재정치를 이어가며 꼼수로 임기를 늘리려다 정치 신인들에게도 밀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에 상륙한 젠지혁명…학생명부는 성공할까
이번 세르비아 총선은 유럽 각국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에서도 학생 시민단체가 후보를 낸 적은 있지만 대부분 기존 정당 조직에 흡수됐고, 스스로 집권할 만한 세력으로 크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학생명부가 원내 1당이 됐고, 내각 구성까지 마치면 집권하게 된다. 지금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대학생 시위가 크게 번지고 있는데, 이번 결과가 시위를 더 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각국 학생 시위 조직들은 학생명부의 승리에 크게 고무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려도 크다. 국제적인 흐름에서 이번 일은 2022년 스리랑카에서 시작된 이른바 '젠지(Z세대) 혁명'의 여파 가운데 하나로 분석되고 있어, 유럽에서도 젠지 혁명이 본격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동안 젠지 혁명으로 불린 정치 변동은 스리랑카 이후 방글라데시, 네팔, 마다가스카르, 인도네시아 등 주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퍼졌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Z세대가 장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대안 정치체를 만들거나 국가 위기를 해결한 사례는 없고 정치적 혼란만 커졌다는 것이다. 다만 세르비아 학생명부는 다른 나라의 젠지 혁명과 달리 국가 전복이나 대규모 봉기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집권했으므로, 얼마나 잘 해낼지 일단 새로운 정치 실험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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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생명부의 집권은 시민단체의 후보 공천을 허용하는 선거법이 있느냐와 관계없이, 많은 나라에서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터져 나온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젠지 혁명도 여기서 출발했고, 유럽 극우정당의 득세에도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반영돼 있다. 실제로 세르비아 학생명부와 매우 비슷하게 성장한 조직이 유럽 극우세력이다. 대표적인 예가 독일의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이다. 이 정당도 처음에는 대학생 학생운동 조직처럼 만들어졌다가 아예 정당이 된 경우인데, 이제는 원내 2당까지 올라섰다. 독일 헌법이 바뀌면 이 정당도 집권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기존 중도우파·중도좌파 정당들이 20년 넘게 장기 집권하며 일종의 기득권 세력이 됐고, 서민과 젊은층에게서 너무 멀어진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신들의 목소리는 정치권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기득권층의 목소리만 반영된다고 느끼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한국 정치권도 예외일 수 없다. 앞으로 세르비아 학생명부가 성공한 정치체제로 자리 잡으면,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세르비아처럼 시민단체가 후보를 낼 수 있도록 선거법을 고치자는 목소리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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