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간절함 안고 경북 청송·영양 찾은 李 "더 많은 지역으로"

李대통령, 기본소득 효과 점검…주민간담회도
"정치적 논쟁에 언제 없어질지 몰라"…안정성 확보는 과제
재정 지원·재생에너지 수익 활용 구상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제도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으로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현장에서의 실효성 입증이 앞으로 과제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을 점검하고 오찬 간담회를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2026.10.31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청송군과 영양군 방문을 마친 뒤 엑스(X·옛 트위터)에 "기본소득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는 곳이 어디든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살던 사람들이 계속 머물고,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와 정착하는 농어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경북 청송군과 영양군은 각각 지난 6월과 지난해 10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후 자체 군비 재원을 더해 주민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기존 인구 감소 추세였던 두 지역은 시범지역 선정 이후 인구가 5% 이상 증가했으며, 상권 매출이 증가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인 청송과 영양을 잇달아 방문해 지역 상권과 주민 생활의 변화를 점검했다. 현재 전국 17개 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내년 대상 지역을 35개 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영양군 연당1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도 제가 거의 설계하다시피 해서 만들어 본 것"이라며 "정치적 논쟁거리가 돼서 안정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또 판단하는 사람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며 "실효적인 운영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큰 과제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정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만큼 효율적인 정책인지에 대한 논쟁을 언급한 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한다"며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 발전, 농어촌 소멸 방지, 사람들의 여유 있는 삶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유용한 우선순위에 들어갈 만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데 따른 주민 불편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불편해야 효과가 있다. 불편한 만큼 효과가 있는 그런 제도"라며 "군 안에서 써야 되고 또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써야 읍내로 집중되는 걸 막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을 점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2026.10.31 연합뉴스

앞서 이 대통령은 청송군 진보전통시장 일대 음식점과 정육점, 마트 등을 방문해 상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한 청년 상인은 "기본소득 때문에 장사할 만하다"고 했고, 다른 상인들도 "요즘 장사할 맛난다"며 매출 증가를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송군수는 기본소득 시행 이후 2~3개월 만에 인구가 1500명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민·소상공인들과 소고기국밥으로 오찬을 함께하며 지방재정 부담을 줄여달라는 건의를 듣고 "기본소득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양군에서는 생필품 150여종을 판매하는 이동장터 '마실장터'를 시찰했다. 주민간담회에서는 영양이 어머니의 고향이라며 어린 시절 귓병 치료를 위해 아버지 손을 잡고 찾아왔던 기억을 소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영양의 풍력·태양광 자원을 활용한 주민 공동사업과 '햇빛 농사'도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기본소득 재원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