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옛 6군단 부지 맞교환 타결…“기약 없는 철수 대신 ‘실리’ 택했다”

포천시, 옛 6군단 부지 16만6438㎡ 확보 추진
국방부와 교환 합의…교환차액 78억9000만원 확보
12월 계약·소유권 이전 추진…첨단산단 연계 개발 검토
백영현 시장 “첨단산업단지 연계 개발 기반 마련”

경기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국방부와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반환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협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교환으로 취득하는 국유지와 반환받는 시유지를 합쳐 16만6438㎡를 확보하고 교환차액 약 78억9000만원도 받는 내용이다.

6군단 부지 교환 및 반환도. 포천시 제공

1일 포천시에 따르면 는 자작동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16만6438㎡를 반환받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국방부와 협상을 벌여왔다. 양측은 시유지 일부를 주변 국유지와 교환하고, 나머지 시유지는 모두 반환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라 국방부는 시유지 6만7680㎡를, 포천시는 국유지 5만8290㎡를 각각 취득한다. 포천시는 나머지 시유지 10만8148㎡도 돌려받는다.

시는 오는 11월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교환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국방부와 건물 철거, 토양오염 정화 등 원상회복 절차를 협의한다. 원상회복 비용은 국방부가 부담한다.

포천시는 이번 합의가 시유지 확보 시기를 앞당기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시유지는 길게 이어지거나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 그대로 돌려받더라도 주변 국방부 부지와 맞물려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시는 협상 과정에서 토지 위치와 형태, 개발 가능성을 검토해 기존 시유지보다 개발 여건이 유리한 국유지를 교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반환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보 가능한 토지부터 정리해 단계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유지 장기 무상임대와 군부대 전체 이전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옛 6군단 부지 일대 약 27만평 가운데 국방부가 사용하는 시유지 16만6438㎡와 주변 시유지 7만8075㎡를 제외한 63만2558㎡는 국유지다. 부지 전체를 활용하려면 시유지 반환 외에 국유지 사용·관리와 군부대 이전 문제까지 협의해야 한다.

포천시는 국유지 75년 무상임대 방안의 경우 현행 법령과 제도상 허용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임대가 성사되더라도 시설물 설치와 개발행위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 종료 후 시설물 철거와 원상회복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이 지난해 12월 3일 6군단 부지 반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포천시 제공

군부대 전체 이전 역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지만, 시유지 반환과는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유지 반환이 군부대 전체 이전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번 합의가 군부대 이전을 포기한다는 뜻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군부대 이전에는 대체 시설 확보와 이전 계획, 관계 기관 간 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확보할 부지를 인접 첨단산업단지 예정 부지와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거단지와 산업시설 조성 등을 통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부지 사이에 국유지가 있는 점은 향후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시는 각 부지가 국도 43호선과 자작·어룡 간 우회도로에 접해 있어 도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지 간 연결도로 등 구체적인 토지 이용 방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 기관 및 군부대와 협의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는 시민의 재산이자 포천의 미래 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자산"이라며 "반환과 원상회복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인접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개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