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찾은 李대통령..."농어촌 기본소득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인 경북 청송과 영양을 찾아 해당 제도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주요 정책으로 평가하고 사업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북 영양전통시장을 방문,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영양군 연당1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이 안정성을 갖고 규모만 약간 커지면 대한민국 전역이 '살만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꿈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발전, 농어촌 소멸 방지, 사람들의 여유 있는 삶,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매우 유용한 우선순위에 들어갈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과제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도 제가 거의 설계하다시피 해서 만든 것인데, 정치적 논쟁거리여서 안정성이 부족하다"며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결론이 또 달라지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 실효적인 운영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제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군 안에서 써야 되고 또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써야 읍내로 집중되는 걸 막는다"며 "불편한 만큼 효과가 있는 그런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 사용 범위를 편하게 하면 할수록 이 제도가 효용성이 떨어진다"며 "불편해야 오래가고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 최대 풍력단지가 있는 영양군의 지역적 특성을 언급하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유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청송군 진보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 상권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및 주민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방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부분에 더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방문을 마친 뒤 엑스(X·옛 트위터)에 "기본소득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17개 군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청송과 영양은 자체 군비를 추가해 주민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시범사업 지역을 35개 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