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답해야…11월2일 법안 상정하자”

“과세 시행 두 달 남았는데 논의 회피”
민주당은 “1~2주 내 유예 여부 결정”
유예시 11월 말까지 법안 처리 방침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오는 11월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하자는 제안에도 답변을 요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내년 1월1일이면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는데 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과세 형평성과 투자자 보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국민에게는 세금 낼 날짜를 정해놓고 국회는 논의조차 못 해서야 되겠느냐"고 밝혔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배준영 의원. 연합뉴스

배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 가능 계정이 지난 6월 말 기준 1117만개를 넘고, 이 가운데 약 77%인 863만개가 보유금액 100만원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소액 투자자도 참여하는 시장인 만큼 과세의 허점이 이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간 거래에 대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배 의원은 "같은 1000만원을 벌어도 국내 거래자는 과세되고 해외 거래자는 소득이 드러나지 않아 세금을 피할 수 있다"며 국내 투자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실을 다음 연도 수익에서 공제하지 못하는 현행 과세 체계와 거래소의 과세 시스템 준비 기간도 문제로 꼽았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은 과세 폐지안과 유예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소극적"이라며 "11월2일 조세소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가 타당하다면 근거를 제시하고, 폐지나 유예에 반대한다면 심사 과정에서 따지면 된다"며 "과세 유예 여부를 시행 전에 결론내자"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여부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전날 가상자산 사업자들과의 간담회 직후 "최종적으로 1~2주 안에 결정해야 한다"며 "만약 유예한다면 법안 처리를 11월 말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배 의원이 제안한 11월2일 조세소위 법안 상정 여부에 대한 민주당의 공개 답변은 이날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실무적 과세 인프라가 미흡해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시장의 목소리도 있다"며 당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