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민 10명 중 7명 “생계·주거 지원 필요”

광역지자체 첫 실태조사…156명 설문·19명 심층면접
체류위기 유형 82.6% “필요할 때 병원 이용 못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민 10명 중 7명은 생계·주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자격에 따라 의료 이용과 고용 여건에도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한 '난민 실태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한 '난민 실태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에 근거해 지난 8~10월 도내 거주 만 15세 이상 난민 156명을 설문조사하고, 난민 당사자와 현장 활동가 등 19명을 심층면접한 결과다.

가장 필요한 지원 분야는 생계·주거 지원으로, 응답자의 71.8%가 꼽았다. 고용·자립 지원이 60.4%로 뒤를 이었다. 특히 조사에서 '체류위기 유형'으로 분류된 응답자 23명은 모두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심층면접에서도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 부족으로 생활고가 반복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의료 이용에서도 격차가 컸다. 필요한 때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안정체류 유형'에서 17.8%였지만, 체류위기 유형에서는 82.6%에 달했다. 체류위기 유형의 91.3%는 2주 이상 이어지는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지원 서비스와 정보에 접근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주민과 난민이 모두 많은 지역의 응답자 중 41.3%는 난민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었고, 65.1%는 관련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전체 응답자의 60.4%는 법률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호자 없는 미성년 난민의 생활·교육 문제와 난민 가정 자녀의 진학정보 부족도 과제로 드러났다.

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정책 수요와 기존 사업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시군·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서비스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분야별 정책 수요와 기존 사업의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시군 및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서비스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개선 가능한 사항과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구분해 합리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