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출근한 직원에 조기 출근 압박
업무보고 차단·자녀 돌봄 간섭 등도
法 "일회성 발언도 징계사유 해당"

부하 직원의 업무보고를 막고 출근 시간을 따져 묻는 등 부당한 압박을 준 구청 간부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서울 강북구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회성 발언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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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부하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2024년 9월 업무보고를 받던 중 직원에게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고 말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한 또 다른 직원에게는 "늦게 왔네? 몇 시에 왔어?"라고 물은 게 문제가 됐다. 자녀 돌봄을 위해 연가를 사용하려는 직원에게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고 말한 사실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강북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조사 끝에 A씨에게 감봉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후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가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봉 1개월로 감경했으나,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직원들의 업무 태도와 근태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지시였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

법원은 그러나 A씨가 정당한 업무 지시 범위를 넘어 직원들에게 부당한 압박감을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는 말에 대해 "소속 직원의 발언 태도를 질책하며 보고나 설명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출근 시간을 따져 묻거나 자녀 돌봄을 남편에게 맡기라고 한 발언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팀장 보직을 교체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들어 "근태에 문제가 없는 직원에게 근태에 관해 계속 확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더 이른 출근에 대한 압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자녀 돌봄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정당한 연가 사용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발언이자 업무가 아닌 개인 생활에 대한 지시"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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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감봉 1개월 징계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발언의 비위 정도는 약하지만, A씨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30여년간 징계 없이 근무한 사정도 소청심사에서 이미 고려됐다고 지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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