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바꾸는 바다의 질서… 국제해양법 새로운 과제 찾는다

국제해양법해석·해양안보 등 대응 방향 모색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해양활동의 영역을 넓히면서 기존 국제해양법 질서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해양안보부터 환경보호, 국제 분쟁 해결까지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법적 과제를 놓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원장 조정희)이 주관한 '제14회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서울 나인트리 로카우스에서 개최됐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한 '제14회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가 참여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KMI 제공

'AI 시대 국제해양법 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향후 대응'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 관계자와 국내외 해양법 석학, 신진학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국제해양법의 과제와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개회식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대신해 서정호 해양정책실장이 개회사를 했으며,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 환영사를 전했다. 이어 국제해양법재판소 조제 루이스 제주스(Jose Luis Jesus) 전 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3개 본 세션과 2개 신진학자 세션이 진행됐다.

첫째 날 제1세션에서는 'AI 기술과 국제해양법의 해석 및 적용'을 주제로 임한택 전 주루마니아 대사의 사회 아래 이재민 서울대 교수, 알렉산더 프로엘스 독일 함부르크대 교수, 로버트 베크만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서영민 국립외교원 교수 등이 AI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제도적 과제를 짚었다.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디지털 기술 기반 해양활동과 해양법'을 주제로 김두영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차장이 좌장을 맡았다. 장옌창 중국 대련해사대 교수, 요시노부 다케이 일본 게이오대 교수,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박사, 민영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 등이 사이버 해적행위에 대한 형사관할권의 한계와 스마트 해저케이블을 둘러싼 국제법적 쟁점, 해양안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둘째 날 열린 제3세션에서는 'AI 기술과 국제해양법의 이행'을 주제로 해양안보와 해상 법집행, 해양환경보호 분야에서 AI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법적 공백을 살펴봤다. 국제해양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신진 연구자들의 학술 교류도 이어졌다. 이틀간 열린 '신진 연구자들의 아고라'에서는 국내외 신진학자 7명이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국제해양법 분야 석학들이 멘토로 참여했다. 세대와 국가를 넘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학술 네트워크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AI 등 새로운 과학기술은 해양활동의 가능성을 넓히는 동시에 기존 국제해양법 질서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국제해양법의 해석과 적용, 이행에 관한 정책연구를 강화하고 학술적 논의를 정책적 대응으로 연결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