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는 노인 상위 1% 살펴보니…'재산 3억4000만원'

복지부 자료…2025년 말 기준 수급자 통계
'17억 아파트설' 등 극단적인 가정과는 달라
다른 복지제도보다 완화…지급액 차등화 추진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상위 1%의 일반재산이 평균 3억4000만원, 근로소득은 월평균 약 2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상위 1%의 공제 전 일반재산 평균액이 3억4000만원이었다. 주택과 건축물, 토지, 전·월세 보증금 등이 포함되는 일반재산의 실제 보유자만 계산한 평균도 같았다. 이들의 공제 전 근로소득은 월평균 219만8000원으로, 실제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만 대상으로 계산하면 월평균 257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 소득인정액 상위 1%의 일반재산이 평균 3억4000만원, 근로소득은 월평균 약 2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이번 통계는 기초연금의 소득·재산 공제 기준이 다른 복지제도보다 완화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공개됐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이다. 이는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인 256만원의 96.3%에 해당한다.

기초연금은 근로소득에서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도 30%를 추가로 제외한다. 재산의 기본공제액도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0.33% 수준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소득 공제 및 재산 환산 기준과 차이가 있어 상대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많은 노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다른 소득이 없는 노부부가 실거래가 17억원, 공시가격 1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도 월 55만원가량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가상 사례가 제시되기도 했다. 다만 남 의원실은 "부자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식의 주장은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실제 상위 1% 수급자의 평균 재산 규모와는 '17억 아파트설' 같은 극단적인 가정과는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수급자의 자산·소득 분포와 제도의 취지를 함께 고려해 지급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기초연금의 소득 기준 하위 70%를 유지하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