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이 추진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찬성 16표·반대 14표…시의회서 최종 부결

경기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시의회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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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30일 열린 제3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재의결 표결에는 재적의원 32명 중 30명이 출석했다. 찬성 16표, 반대 14표로 찬성이 과반을 차지했지만, 재의결 가결 요건인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인 20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월 7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성남시는 청년의 지속적인 자립과 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시 청년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같은 달 14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성남시는 앞으로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인 '올패스(ALL-Pass)'를 비롯해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 지원, 취업 청년 전·월세 및 이사비 지원, 청년 희망 인턴,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90.4%로 조사된 올패스는 지원 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다. 비공인 민간자격 분야 가운데 인공지능(AI) 관련 자격증과 투자자산운용사 등 청년층의 취득 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해 다양한 취업 준비 수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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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의 실질적 자립과 미래에 도움 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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