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선택의료급여기관 추가 지정 심의
2개 안건 모두 승인… 지속적인 진료 필요한 대상자 지원
경남 사천시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지속적인 진료와 적정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사천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과 관련된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제공=사천시] 박동식 사천시장이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사천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지원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사천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 또는 초과 예정자에 대한 사전 연장승인'과 '의료급여 조건부 연장승인에 따른 선택 의료급여기관 추가 지정' 등 2개 안건을 심의했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승인은 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수급권자가 정해진 의료급여 이용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의료급여 이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선택 의료급여기관 추가 지정은 의료급여 이용과 관련해 지정된 의료기관 외에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상정된 2개 안건이 모두 승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수급권자들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의료급여 이용 일수를 연장하거나 선택 의료급여기관을 추가로 지정받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천시는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질환 특성과 의료이용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급여 이용과 관련한 심의 절차를 운영하면서 수급권자의 의료 접근성과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함께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수급권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상황을 살펴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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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고, 연장승인과 의료기관 지정 절차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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