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MDL 철책은 정전협정 위반…국경선으로 인정 안 해"

"MDL 일대 北 시설물 국경선 아냐"
"군사대화 호응 가능성 낮아"
"북미회담 특별한 정황 없어"
"종전선언 제안 검토 안 해"

청와대는 30일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설치한 철책 등 시설물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국경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정황이 없다면서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과의 공조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며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29일 서울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2025.12.29 조용준 기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MDL 일대 철책 설치 문제에 대해 "지금처럼 가면 MDL에 대한 여러 버전이 존재하고 현실적으로는 철책선이 존재하는 상황이 될 공산이 많다"며 "그건 정전협정 위반이다. 우리가 그것을 국경선으로 보지도 않고 있고 국경선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설치한 철책을 "MDL 선이라고 보지도 않는다"며 "북한이 임의로 정전협정을 위반해 설치하고 있는 시설물"이라고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그것을 국경선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남북 사이에 비무장지대(DMZ)가 있고 그 안에 MDL이 있을 뿐이다. MDL은 국경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남북 간 MD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사당국회담에 대해서는 북한의 호응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대화 제의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가 해야 할 조치로서 대화를 제의했고 북한이 거부한 바 있는데, 다시 국방부가 대화를 제의하고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MDL이 여러 가지 혼재하기 때문에 가지런하게 통일된 입장을 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전망이 썩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여러 닥쳐오는 일들이 가변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된다고 아무도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파악하는 것으로 특별한 정황은 없다"면서도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미대화가 성사될 경우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협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상황에 진입한다면 미국 측과 소통하고 공조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입장도 반영하고 상황이 바람직하게 가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정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 현장에 참여하지 않고 미국이 참여하고 우리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라며 "페이스메이커를 잘할 수 있는 협의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에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북미 회담 전망은 아주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며 "그런 회담이 있을지 없을지, 관련 정황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개인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겠지만 저희가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종전선언이 실제 북미대화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현 단계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