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엽 복지차관 "청년 기본소득 도입 연구…AI發 일자리 증발, 근본적 해법 모색 중"

고립 청년 2년 만에 2배…청년 기본소득 연구 중
국민연금 첫 보험료 전액 지원 "일단 가입부터"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은 30일 "최근 AI(인공지능)로 인한 급격한 일자리 증발이 청년들을 소득 공백과 사회적 단절로 내몰고 있다"며 "종전 복지 제도의 테두리 밖에 방치됐던 청년들을 위해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포함한 새로운 소득보장 안전망 연구를 본격 시작했다"고 했다.

연합뉴스

현 차관은 이날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2022년 전체 청년의 2.4%였던 고립·은둔 청년 비중이 2024년 5.2%로 불과 2년 만에 두 배 이상 폭증했다"며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앞으로 청년 세대가 보편적으로 마주할 치명적인 구조적 위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복된 구직 실패가 소득 공백으로 이어지고 결국 사회적 관계망마저 끊어지는 악순환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올해 '청년 기본소득 도입 방안' 연구에 공식 착수했음을 알리며, 현 차관은 "청년들이 맞이하는 새로운 위험 속에서 국가가 어떻게 소득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 연구는 물론, 당사자인 청년들이 무엇을 공정하다고 느끼는지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빼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첫선을 보이는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취업 지연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줄고 노후 연금액까지 쪼그라드는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18세에 도달하는 09년생 전원에게 국가가 약 4만 2000원의 첫 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했다. 현 차관은 "10월 1일부터 시작된 사전 신청에 벌써 1만 2000명이 몰렸다"며 "일단 정부 지원금으로 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어두면, 당장 소득이 없어 '납부 유예'를 하더라도 향후 취업 후 여유가 생겼을 때 빈 기간을 채워 넣는 '추후 납부'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전체 가입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려 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해서 지원받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자활 사업 역시 대수술을 예고했다. 현 차관은 "기존의 쓰레기 수거, 재활용 중심의 5060 맞춤형 자활 사업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교육비를 대폭 확대해 '역량 강화'와 '업무 경험' 투트랙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판을 깔아주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가족을 돌보느라 단기 알바를 전전하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끄집어내기 위한 예산을 올해 95억 원에서 내년 395억 원으로 4배 이상 수직 상승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전국 17곳에 전담 기관 '청년미래센터'를 완비하고,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현금성으로 지원해 미래 준비를 돕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적 자립 기반과 관련해 현 차관은 "양극화 시대에 가장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자산"이라며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얹어 3년 뒤 1500만 원의 목돈을 쥐여주는 제도로 청년 빈곤의 사슬을 끊겠다"고 말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현재 18만 명이 가입하며 안착 중이다. 아울러 24세까지 보호 연장이 가능해진 자립준비청년에게는 5년간 월 50만 원의 자립수당과 1000만 원 이상의 정착금을 지급하고, 국토부·고용부와 연계해 공공임대주택과 일자리를 최우선 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현 차관은 "정부는 청년들이 처한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사회에서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니 힘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