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것 아냐…'다문화 우선' 지적 점검할만"

다문화가정 공공사후조리원 이용률 저조 지적에
李대통령 "국가 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재차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다문화가정 우대 정책과 관련해 "국가 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와 무관하다"며 "소액·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서울 공공조리원 다문화 산모가 10명 남짓이라는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의 공공산후조리원 우대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해당 보도에는 이용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해 역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8 연합뉴스

이에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지원은 내국인 가정과 다른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보완 시정해 내국인 가정과 동등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며 "문화 적응 지원, 이중언어 지원,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은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책이고 그 외 취약점을 찾아 보강하는 정책들은 계속 확장·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의 우선 배정처럼 내국인 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만하다"면서 "다문화가정이 모두 어렵기 때문에 복지·사회정책에서 다문화가정은 우선 또는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단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정책이나 복지정책은 본질적으로 공동체 모두의 부담이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는 국민도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 수립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매우되 과잉이나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모두를 취약계층 취급하는 데 대해 다문화가정 모두가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 안에서 구별되기보다 통합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본질적인 취약계층으로 취급하면 그 자체가 구분에 방점이 찍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일부러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유발하려는 극우적 선동으로부터 이를 방어 보호하기 위해서도 공격과 선동의 빌미는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적든 많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 과잉이나 부당한 우대로 논란될 수 있는 부분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극우적 선동과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은 소수자이니 모든 지원은 정당하다'는 식의 주장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면 다문화가정을 보호하기보다 배척과 공격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며 "어떤 사회 복지정책이든 피해를 입거나 손실을 보는 측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그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고 지적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