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보협력 제약' 인정한 靑…"안보협상도 '홀드' 상태" (종합)

"정보협력 北 '구성' 발언 문제 연관…해소 위해 노력 중"
"대미 투자 지연 일부 해소됐지만 다른 현안 여파 지속"
"북미대화 대비 공조 중요"

청와대는 30일 한미 간 정보협력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양국 간 안보협상도 대미 투자 문제에 정보협력 등 다른 현안이 얽히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북미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향후 대화가 성사될 경우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공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며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29일 서울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2025.12.29 조용준 기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보협력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미 간 정보협력에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인 건 맞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렇게 상황이 된 것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인) '구성' 문제가 연관돼 있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라며 "해소해야 하는 사안이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정보협력에 일부 제한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이어 청와대도 이를 확인한 것이다. 다만 정보협력 제약의 구체적인 범위와 정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정보협력 문제는 한미 안보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2차 안보협상 일정이 정해지지 않는 배경에 대해 "안보협상은 작년 한미 정상회담 이후 비교적 순항하다가 금년 초부터 투자 지연 때문에 정체 상태에 들어간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력 끝에 5월 말 정도 다시 복원됐지만 투자 문제로 인해 재차 정체 상태에 들어갔다"며 "그 사이 여타 이슈들이 투입됐고 정보 문제도 있어 복잡하게 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지연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됐음에도 다른 곳에서 오는 여파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며 "미국 측 내부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홀드(보류)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한미관계가 '난기류'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양국 간 현안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대미 투자와 정보협력, 미국 기업 관련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그런 것이 뭉뚱그려진 것인데 하나씩 풀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과의 협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미대화 전망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여러 닥쳐오는 일들이 가변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된다고 아무도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파악하는 것으로 특별한 정황은 없다"면서도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미대화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상황에 진입한다면 미측과 소통하고 공조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입장도 반영하고 상황이 바람직하게 가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정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 현장에 참여하지 않고 미국이 참여하고 우리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를 잘할 수 있는 협의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미대화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실제 협상이 시작될 경우 한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가 북미대화의 성과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에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북미 회담 전망은 아주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며 "그런 회담이 있을지 없을지, 관련 정황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개인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겠지만 저희가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종전선언이 실제 북미대화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현 단계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