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3명 50점대

소송대리인 변호사들이 법원 지정 감정인을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2.37점으로 나타났다. 하위 감정인 3명은 평균 50점대에 그쳤다.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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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감정인평가' 결과를 29일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평가받은 감정인은 976명이다.


서울변회는 지난 5월 감정인평가제도를 시행하고 9월 평가 접수를 마감했다. 회원 449명이 참여해 유효 평가표 1505건을 제출했다. 평가 대상은 회원들이 2024~2026년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국 단위 감정인이다.

평가 항목은 ▲윤리성·중립성 ▲절차진행·소통 ▲전문성 ▲기간준수·사후관리 ▲감정료 등 5개다. 항목별 2개 문항씩 모두 10개 문항을 문항당 10점 만점으로 매겨 100점 만점으로 합산했다.


서울변회는 5명 이상의 변호사에게 평가받은 감정인 중 최고점 3명을 우수 감정인으로, 최저점 3명을 하위 감정인으로 선정했다. 우수 감정인은 김동현(감정평가법인 정명)·박금호(금호종합건축사사무소)·오준(건설분쟁기술원) 감정인이다.

하위 감정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근거 없이 형식적인 감정서를 제출한 사례, 고액 감정 대상에 중대한 산정 오류를 범한 사례, 감정평가서 작성 이후 현장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이 제출됐다. 거액의 감정료에도 전문적 판단 없이 당사자 주장을 요약하는 수준의 감정서를 냈다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변회는 감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공정성·중립성 훼손, 감정사항과 재판부 지시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판단, 전문성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부실 감정, 불성실한 감정 수행과 부적절한 절차 진행에 따른 소송 지연, 감정료 산정·청구의 부적정성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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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관계자는 "법원의 감정인 평정 제도와 더불어 변호사단체의 감정인 평가 결과를 감정인의 선정 및 관리 절차에 반영한다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제도의 운영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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