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상자산 과세 추가유예 1~2주 내 결정"(종합)

가상자산 과세 현장의견 수렴
"유예시 11월 말까지 법안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추가 유예 여부를 1~2주 내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원회·재정경제경위원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1~2주 안에 (유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11월 재경위가 조세소위원회를 가동하기 때문에 만약 유예한다면 법안 처리를 11월 말에 해야 한다"며 "그전에 사회적 쟁점을 체크해야 하고 1~2주 안에 다 끝내야 한다"고 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위·재경위원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업계는 간담회에서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 차이 등을 언급하며 과세 유예를 요청했다. 오 의원은 "국내는 개인 투자자가 많고 외국인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업계에서) 한다"며 "미국은 법인이 시장 관리를 하고 있고 파생 상품도 다룬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업적 측면에서 초기 단계인 가상자산의 어떤 제도 변화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며 "과세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설득력이 있는지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재경위원장인 조승래 의원, 여당 재경위원들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과 오경석 두나무 대표, 김나영 스트리미 대표, 김태윤 빗썸 부사장, 강민규 코인원 이사, 진명구 디지털엑스 대외정책본부장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과세 불확실성에 대한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시장과 투자자 모두에게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업계에서 전해준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당의 입장을 조속히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 시기는?'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투자자 보호와 거래 기준을 세우고 과세에 필요한 자료 확보와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기한 없는 유예도 답은 아니다. 국회와 정부가 남은 과제와 완료 시한을 국민께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