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 정보협력 다소 제약…안보 협상 '홀드' 상태"

"정보협력 제약은 사실, 해소 위해 노력"
대미투자 협상 해소에도 다른 현안 얽혀

청와대가 한미 간 정보 협력에 제약이 발생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던 안보 협상도 대미 투자 문제에 이어 정보협력과 비무장지대(DMZ) 관련 현안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정보협력의 제약을 해소하고 안보 협상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며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29일 서울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2025.12.29 조용준 기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근 한미 정보협력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미 정보협력이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인 것은 맞다"며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정보협력에 제한이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청와대도 이를 인정한 것이다.

정보협력 문제는 핵추진잠수함 등 한미 간 안보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한미간 핵잠수함 추진 협상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안보 협상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가 올해 초부터 투자 문제로 일시 정체된 바 있다"며 "그 외에 노력해서 복원된 게 5월인데, 다시 투자 문제로 인해 정체 상태에 들어간 경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 문제 이외에도 다른 현안들이 협상에 영향을 준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그 사이 여타 이슈가 투입됐다. 정보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문제가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온 여파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며 "이것도 풀어가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안보 협상 상황과 관련해 "결론적으로 홀드 상태"라며 "풀어보려고 한다. 그러려면 여러 이슈에서 좋은 협의해야 하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관계가 '난기류'에 놓였다는 미국 측 평가에는 여러 현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현안이 있고, 논의하면서 현안을 해소하고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현상을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나름의 용어로 표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관련 논의가 있다가 거기서 발현된 논의가 있고, 정보협력이 있으며 기업 문제가 있다"며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진 것이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려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수량을 한국과 미국이 다르게 파악한 것이 정보협력 차질과 관련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했다. 이 관계자는 "왜 한미 간 편차가 생겼는지 알아보겠다"며 "서로 모니터하는 위치가 달라서 협의해 조정하고 한다. 그게 아마 완전히 끝나지 않은 과정인지도 모르겠다"고 전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