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작권 전환에 美 부정적이지 않아…국내 정치 때문에 첨예해져"

임철영 기자

송승섭 기자

입력 2026.10.30 16:06

"노무현 정부 때 美가 먼저 조기 전환 제안"
한미 SCM 연기에 "특별한 이유 없어" 일축

청와대가 30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미국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 정치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뿐 한미 간 입장차가 크지 않고, 협의를 통해 임기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전작권 환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한국에 부정확하게 알려진 것"이라며 이같이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 대한 관점에 따라 어떤 분은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이라고 본다"면서 "협상을 오래 해 본 입장에서 (미국이) 전작권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입장차가 실제보다 크게 다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전작권 문제가 난제처럼 된 것은 국내 여러 이야기 때문"이라며 "실제보다 국내 정치적 요소 때문에 증폭돼 있고 첨예화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피해 가면서 원만한 협의를 통해 타결 짓고자 한다"고 전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 이후의 한미 연합방위 태세 유지를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전작권을 조기에 조건에 맞게 전환하는 것"이라며 "그걸 넘어서서 전환된 이후에도 한미 간 공조와 연합방위 태세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작권을 전환하다가) 틀어져서 연합 전력이 약화된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추구할 방향이 아니다"라며 "조속히 조건에 맞게, 원만하게, 이후 차질 없게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과정에서 전작권 전환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미국이 먼저 임기 내 조기 전환을 제안했지만, 한국이 준비 기간을 요청하면서 2012년으로 시점을 정했다고 소개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으로 미뤄졌고, 박근혜 정부에서 조건부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건에 기초해 조속히 전환한다'는 원칙이 정해졌는데, 이 관계자는 "우리는 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임기 내에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