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에 상고…“객관적 증거 배척·사실오인”

1심 벌금 1000만원→2심 무죄
“명태균 진술, 객관적 증거로 보강”
“선별 녹음파일만 심리…위법”
첫 만남 시점 사실오인도 지적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명씨 진술 중 일부를 그대로 믿기 어렵더라도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주요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정황으로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연락한 기록과 강 전 부시장이 여론조사 설문지·결과지를 지속적으로 전달받은 정황, 오 시장 캠프 관계자의 메시지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김씨가 명씨와 별다른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1000만원을 지급했고, 정작 김씨에게는 상당 기간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되지 않은 반면 강 전 부시장에게는 설문지와 결과지가 계속 전달됐다는 점 등을 들었다.

김씨가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한 명씨와의 통화 녹음파일도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김씨가 수십개의 녹음파일을 보유하고도 이 가운데 6개만 선별해 제출했는데, 재판부가 나머지 파일까지 제출받아 심리하지 않고 일부 녹음파일에 높은 증거가치를 부여해 1심 판단을 뒤집었다"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과 명씨가 처음 만난 시점에 대한 항소심의 사실인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두 사람이 2021년 1월20일 처음 만났다는 점을 무죄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삼았지만, 특검팀은 두 사람이 이미 2020년 12월9일 처음 만나 이후 연락과 만남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은 지난 23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직접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하는 이른바 '6·3·3 원칙'이 적용된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