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중환자실 압수수색 제한해야"…수사 가이드라인 공개 촉구
소아응급의학회, 11월 말까지 초안 마련 요구
전산기록·CCTV·부검 등으로 진료 과정 확인
"필수의료 현장 수사에 전문가 의견 반영해야"
전국 소아응급실 의료진들이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수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경찰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전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가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및 진료권 보호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전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는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소아응급 의료진의 이탈을 막기 위해 현재 준비 중인 경찰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11월 말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계기로 불거진 논란과 관련, "응급실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공간인 만큼 수사기관의 현장 진입이 환자 진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진이 수사 과정에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다는 두려움에 위축되면 방어진료가 심해지고, 결국 중증 소아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응급실은 진료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자의무기록과 간호기록이 실시간으로 입력되고, 기록 수정 내역도 전산 로그에 남는 데다 곳곳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다는 설명이다. 원인 불명 사망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신고와 검시·부검 절차도 진행된다.
학회와 협의회는 "응급실은 굳이 수사관들이 진료 공간에 직접 들어오지 않더라도 CCTV와 전산 기록, 부검 등을 통해 진료 과정과 사망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이라며 "수사기관의 진실 규명과 수사에는 성실히 협조하겠지만, 환자 진료가 이뤄지는 공간에 직접 진입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응급실은 겉으로 멀쩡해 보이던 아이도 순식간에 심정지 등 위중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공간이라고도 강조했다. 의료진이 환자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사 인력이 진료 구역에 진입하면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까지 불안과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회와 협의회는 향후 마련될 경찰 수사 가이드라인이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와 법원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임의제출이나 자발적 협조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무분별하게 영장을 집행하는 관행을 막을 통제 장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상적인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한 과도한 현장 조사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호자의 신고나 사망 경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만으로 진료실을 범죄 현장처럼 취급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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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장은 "진료 환경의 안정이 곧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아이들의 곁을 지키고 싶다. 두려움 없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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