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석 시장 “일하는 공무원 우대…인허가 불합리한 관행 바로잡겠다”
이천시, '인허가 행정 대혁신' 시동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추천제 도입
성과평가·인사 우대…익명 건의 창구 운영
공무원·대행업체 합동교육 확대
경기 이천시가 반복적인 서류 보완 요구와 처리 지연 등 인허가 현장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행정 개선에 나선다. 민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을 주고, 불합리한 관행은 현장 의견을 받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인허가 행정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 서비스"라며 "열심히 발로 뛰며 성과를 내는 공무원은 확실하게 우대하고, 개선이 필요한 관행은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추천제'를 도입한다. 건축사와 토목설계업체, 행정사 등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가들이 분기별로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 적극적인 문제 해결, 친절한 응대 등을 실천한 공무원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추천된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성과평가 가점, 인사상 우대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불필요한 민원 지연이나 불합리한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관련 사례를 내부 교육에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인사 운영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현장의 불편을 상시 접수하는 '시민의 소리함'은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민과 인허가 대행업체는 시 홈페이지와 QR코드,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신분 노출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익명 건의도 받는다.
접수된 의견은 허가과장이 주재하는 팀장회의 등에서 검토한다. 주요 개선 결과는 관련 업계와 주기적으로 공유해 건의사항이 실제 업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담당 공무원과 민간 대행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문교육도 확대한다. 도시계획·건축·개발행위·농지·산지·환경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개정 법령과 실무 사례, 반복되는 보완 요구 등을 함께 살펴본다. 법령 해석의 차이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업무 처리의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성수석 시장은 올해 하반기 인허가 대행업체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도 열 예정이다. 건축사와 토목설계업체, 행정사 등이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개선 과제로 관리한다.
도시계획 심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소통도 추진한다.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재구성을 계기로 심의위원과 대행업체 임원진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일반적인 심의 기준과 주요 보완 사항을 공유할 방침이다. 다만 개별 안건에 대한 부당한 사전 협의나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의는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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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허가 행정 혁신방안을 관통하는 원칙은 명확하다. 행정의 공정성과 법적 기준은 엄격하게 준수하되,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절차와 관행은 과감히 도려내겠다는 것이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열심히 발로 뛰며 성과를 내는 공무원은 확실하게 우대하고, 시대착오적인 개선이 필요한 관행은 단호하게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며 "민선 9기에는 이천시민과 관내 기업인들이 인허가 행정의 긍정적 변화를 손으로 잡히듯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며, 소통이 살아 숨 쉬는 명품 행정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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