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상자산 과세 현장의견 수렴…"조속히 매듭"

가상자산사업자와 간담회
육성전략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추가 유예 여부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 의견 수렴에 나섰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재정경제경위원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과세 불확실성에 대한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시장과 투자자 모두에게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업계에서 전해준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당의 입장을 조속히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정책위의장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원론적 입장이 있는 반면, 제도적·실무적 과세 인프라가 미흡해 추가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시장 목소리도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공정 과세가 아니라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징벌이자 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위·재경위원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동주 기자

재경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과세 관련) 고시안을 10월 말까지 만들어서 고시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며 "며칠 전 당정협의에서 결론 내기 전에는 고시를 미루는 게 좋겠다고 했고 정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을 어떻게 육성할지 종합적 전략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 당에서 정부에 문제제기를 했고 재정경제부가 종합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시기는?' 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투자자 보호와 거래 기준을 세우고 과세에 필요한 자료 확보와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기한 없는 유예도 답은 아니다. 국회와 정부가 남은 과제와 완료 시한을 국민께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