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처벌 여부 부담 지워선 안 돼
국가가 책임지고 수사·처벌해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관련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원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이제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10 조용준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10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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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한다.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이나 합의 압박 등을 우려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원 장관은 "가해자의 합의 종용과 보복 우려 속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진정한 자유의사이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처벌 여부의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위해 법무부 등 관계 부처,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최근 방영된 시사프로그램에서 드러난 가정폭력과 관계성 범죄의 실상을 언급하며 "가족과 연인 사이의 폭력은 '사적인 다툼'이 아니라 반복되고 점점 악화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가족부는 대통령 주재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관계성 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핵심 추진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을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여성살해 통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젠더 폭력에 대응해 피해자가 권리를 안내받고,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폭력 위험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도 했다.


법무부는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 대한 '흉기 소지 금지' 준수사항 부과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도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 등 가해자 관리·처벌 중심의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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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성평등가족부는 가해자 엄벌 및 격리를 위한 타·부처의 법·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침묵을 강요받는 피해자가 단 한 명도 없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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