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기준 땐 도내 평균 웃돌아”
내년 자체 교육경비 50.6% 증액 추진

경기 광주시가 경기도교육청의 시군별 교육예산 비율 발표에 대해 "지자체마다 다른 회계 기준을 적용해 비교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청 전경. 경기 광주시 제공

광주시청 전경. 경기 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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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7일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도내 31개 시군의 전체 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율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서 광주시는 총교육예산과 자체 교육예산 비율이 모두 도내 평균에 못 미치는 지자체로 분류됐다.


그러나 시는 자료를 검증한 결과, 교육예산 비율을 산정할 때 분모가 되는 전체 예산의 범위가 시군마다 달랐다고 밝혔다. 하남·이천·안산시는 일반회계만 적용한 반면, 광주·성남·남양주·오산시는 일반회계에 기타 특별회계까지 합산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일반회계만 기준으로 삼으면 올해 총교육예산 비율이 발표 당시 1.326%에서 1.500%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도내 평균 1.401%를 웃도는 수치다. 다만 시군별 비교를 위해서는 같은 회계 기준으로 전체 비율과 평균을 다시 산출할 필요가 있다.


시는 도교육청에 자료 정정을 요구하는 한편,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일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190억109만2000원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시 자체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50.6% 늘어난 25억4364만원으로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광주형 RAS 인성교육을 위한 문화예술 창의체험 프로그램 10억원, 인공지능·소프트웨어실 등 미래학교 조성 지원 6억원, 진로교육과정 지원 3억원 등이다. 원거리 통학 중학생을 위한 '중학교 에듀택시 지원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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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관계자는 "예산 기준조차 시군마다 다른 발표로 시의 교육투자 노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통계 오류를 바로잡고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경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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