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허가로 고리 3·4호기의 수명이 10년 연장됐고 만료 시점은 각각 2034년과 2035년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실제 남은 운전기간은 재가동 시점에 따라 7~8년에 그칠 전망이다. 설계수명 만료일을 계속운전 기간의 기점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가동을 멈춘 기간도 10년에 포함돼 실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번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과정을 지켜보면서 계속운전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허가 절차에만 4년이 소요되는 만큼, 원전 정지기간을 계속운전 허가기간에서 제외해 온전히 10년간 가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자로는 정지 중에도 일부 설비의 경년열화가 진행된다. 정지기간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안전성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
또 다른 대안으로 원자력 전문가들은 엄격한 안전성 심사를 전제로 계속운전 허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20년 단위로 운영허가를 갱신해 최대 80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최대 60년의 운전기간을 유지하면서 규제 심사 등 사업자 책임 밖의 사유로 정지한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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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계속운전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원안위 소관'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안전을 담당하는 규제기관 특성상 원안위가 원전 수명 연장을 먼저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최근 아시아경제 인터뷰에서 '기후부가 요청하면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계속운전 허가기간 연장은 안전성뿐 아니라 전력수급도 함께 고려해 검토할 과제다. 원전 정책 주무 부처인 기후부가 먼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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