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인면 냉정·탄동리 616만㎡ 대상
11월 13일까지 주민공람
지정 고시일부터 3년간 제한 계획
특구 지정 땐 조기 해제

경기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평화경제특구 예정부지인 관인면 냉정리·탄동리 일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추진한다. 특구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무분별한 건축과 토지 형질변경 등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포천시청 전경. 포천시 제공

포천시청 전경. 포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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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관인면 냉정리·탄동리 일원 616만6833㎡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오는 11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향후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용도지역·지구와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이 달라질 가능성을 고려해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 지은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얼마 사용하지 못하고 철거하는 상황을 예방해 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제한기간은 제한지역 지정 고시일부터 3년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다만 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화경제특구가 지정·고시되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주요 제한 대상은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등이다.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도 포함된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과 공공시설 설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 목적 행위, 재해 예방·복구와 안전 확보를 위한 행위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일정 범위의 영농 목적 토지 형질변경도 예외로 인정하되, 영농 목적이라도 50㎝ 이상 땅을 깎거나 흙을 쌓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공람도서와 관계도면은 포천시 첨단방위산업과와 관인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민과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안에 해당 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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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평화경제특구 예정부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주민 불편과 불필요한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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