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과 일정 조정에 비협조적
고인 "혼자라도 받겠다" 말하기도

선관위 직원, 특검 조사 뒤 숨져
특검팀 "강압적 분위기 없었다"
변호인단 "진술강요" 주장 엇갈려

선관위 특검에서 조사받은 뒤 숨진 중앙선관위 직원의 변호인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고인은 첫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과 후속 조사도 받기를 원했으나, 수사팀이 변호인의 일정 조정 요청을 거듭 받아들이지 않자 "혼자라도 (조사를)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시작으로 공식 수사를 시작했다. 강진형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시작으로 공식 수사를 시작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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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선관위 직원 A씨는 지난 20일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에서 입찰방해·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받던 중 후속 출석을 요구받았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A씨는 후속 조사도 같은 변호인과 받기를 원했다. 이에 당시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은 23일 오전과 27·28일 출석을 제안했으나 수사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변호인은 26일에도 출석하겠다면서, 다만 오후 2시 재판 일정이 있으니 오후 1~3시만 조사를 쉬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해당 시간에도 조사해야 한다며 다른 변호인을 보내거나 혼자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가 "저 혼자라도 받을게요"라고 말한 것은 이때였다. 변호인이 A씨를 만류하고 자신이 맡은 재판에 다른 변호인을 보내는 방안을 알아보겠다고 하자 수사팀은 그제야 오후 1~3시를 식사 시간으로 비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준칙 제19조 역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출석 일정을 정할 때 변호인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당시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는 "조사를 거부한 것도 아닌데 일정 조정조차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일정 조정을 거부한 경위와 변호인 참여권 침해 여부에 관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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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이의 제기도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단은 조사 과정에 압박과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도 "A씨가 일부 질문에 모른다고 답하자 수사팀은 자리에서 일어나 언성을 높였다"며 "A씨 피로를 고려해 신문을 일찍 마치자는 요청도 수사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첫 조사를 받고 귀가한 다음 날 오전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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