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 뛰고 대출총량 묶였는데…국회 '꼼수 금리' 질타에 당국·은행권 '딜레마'

금감원, 우대금리 등 공시 세분화 검토
조달비용·신용위험 상승에 금리 인하 여력 제한
인위적 인하 압박 땐 '대출 오픈런'·2금융권 쏠림 우려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과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된 가운데 국회가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금리 딜레마'에 빠졌다. 시장 여건과 규제 현실은 외면한 채 은행권의 역대 최대 이익을 명분으로 인위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할 경우, 금리 결정 구조를 왜곡하고 차주들을 2금융권으로 내모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우대금리 공시를 세분화하고 금리 산정 체계의 적정성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로 우대금리 등 금리 산정 체계 공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금리 산정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들의 금리 산정 방식을 문제 삼은 데 따른 것이다. 지난 7월 은행법 개정안 시행으로 가산금리 산정 시 일부 법정비용이 제외됐지만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꼼수'를 써 대출금리가 기대만큼 내려가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당시 금리 산정 체계 공시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평가와 포용금융 실적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로 나눠 공시한다. 금감원은 가감조정금리를 급여이체·카드실적 등에 따른 부수거래 감면금리와 본부·영업점 조정금리 등으로 세분화해 공시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리스크·유동성·신용 프리미엄, 업무원가, 기대이익률 등의 일부 항목을 구분해 공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소비자가 은행별 금리 산정 구조를 비교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국회의 은행권 '꼼수 금리' 지적에 난감한 분위기다. 대출금리는 자금조달 비용과 신용위험, 은행의 영업 전략 등을 반영해 결정되는 시장가격이고, 최근 시중금리 상승으로 은행의 조달비용과 대출 부도 위험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결국 금리 산정 방식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는 데다 공시를 강화하더라도 당분간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산금리 항목에서 법정비용을 제외했지만 금리 상승으로 신용원가와 유동성 프리미엄 등 다른 비용은 오히려 높아졌다"며 "은행들이 이를 정밀하게 재산정해 반영하면 오히려 가산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들이 비용 상승 요인을 가산금리에 직접 반영하기보다 우대금리를 대폭 축소하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실제 대출금리를 둘러싼 시장 환경은 녹록지 않다. 이란 전쟁발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전 세계 금리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초 4.1% 수준에서 현재 4.9%선까지 가파르게 뛰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도 금리 하락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가 당초 1.5%에서 3.0%로 완화됐지만 대출 공급 억제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은행들은 총량 관리 목표를 지키기 위해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 수요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문제는 대출 공급을 묶어둔 상황에서 인위적인 금리 인하까지 유도할 경우 정책 간 엇박자가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낮아진 금리에 대출 수요가 몰리면 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조기에 소진해 '대출 오픈런'이 발생하거나 여신 심사가 강화될 수 있다. 결국 높은 이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자금이 필요한 차주들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산정의 투명성 제고와 차주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출금리는 조달비용과 신용위험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해 결정된다"며 "공시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면 은행의 자율적인 금리 운용과 영업 전략이 제약되고, 금리 인하 경쟁마저 위축돼 소비자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