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규제 15년…사립대 미보전 결손 20조원에 달해

KEDI 분석, 사립대 누적 결손 29.9조 중 국고보전 30%
등록금 인상에 학생 부담 9822억원 증가
정부 직접지출은 OECD 평균의 43.8%…비용 분담 원칙 세워야

지난 15년간 대학 등록금 규제로 사립대학이 떠안은 미보전 결손액이 20조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등록금 규제 15년, 이제 고등교육 비용을 정부와 함께 나눌 때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3년 사립대의 등록금 규제에 따른 누적 결손 추산액은 29조8977억원이었다. 이중 국고보조금으로 보전된 비율은 30.7%에 그쳐 미보전 결손액은 20조7123억원에 달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같은 기간 사립대의 학생 1인당 등록금은 2011년 769만원에서 2023년 757만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2023년 등록금은 법정 인상 상한을 적용했을 때보다도 327만원(30.2%) 낮았다. 이에 따른 사립대의 실질 순세입은 20.9% 감소했다.

연구진은 등록금 규제로 생긴 대학의 결손을 보전하는 제도적 경로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2011년 8조2000억원에서 2023년 18조9000억원으로 2.3배 늘었지만, 학자금 지원이 5.7배 늘었고 일반 재정지원사업은 2.2배 증가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2년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완화됐지만 부담은 학생 몫으로 떠넘겨졌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2025학년도에는 193개 대학 중 136개교, 2026학년도에는 192개 대학 중 130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이에 따른 학생 1인당 누적 추가 부담은 70만1000원으로, 재학생 약 140만명 기준 학생과 가계의 명목 추가 부담은 9822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반면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정부 직접지출은 2022년 기준 6617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5102달러의 43.8%에 그쳤다.

연구진은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고 교내장학금을 유지해야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조건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Ⅰ유형으로 관련 예산을 전액 이관해, 학생 1인당 지원액을 늘리고 중산층 학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자는 설명이다. 학생 1인당 정부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 연도도 설정해 단계별 증액 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며, 학생 수 감소로 절감되는 국가장학금은 회수하지 않고 고등교육에 재투자할 것도 조언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