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공급 골든타임 잡자…여야 '3+3 부동산 협의체' 제안"

"재건축 용적률·대출·전월세 함께 풀어야"
퇴직연금 '관치 운용' 우려도

국민의힘이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전월세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도심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용적률 완화에 그치지 않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대출 규제, 전월세 대책을 함께 풀어야 한다는 취지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3+3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한다"며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정책과 전월세 안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함께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정책수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 6명이 참여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그는 민주당이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 방침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소형주택에만 혜택을 제한하면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상향하겠다고 한 것은 공공 정비사업에 한정하려던 규제 완화의 물꼬를 민간으로 확대한 점에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에만 국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겉으로는 규제를 푸는 듯하면서도 뒤로는 제약과 족쇄를 채우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용적률뿐 아니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과도한 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도 비판했다. 그는 퇴직금 체불 방지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유동성이 빠듯한 중소·영세기업에는 또 다른 경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세제·금융 지원과 상속세 완화 등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운용 참여 가능성을 두고는 "500조원이 넘는 근로자 퇴직연금까지 국민연금의 영향권에 편입되면 자산운용의 독립성과 위험 분산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정부의 주가 부양이나 환율 방어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