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호르무즈 청해부대 확대 검토"…"北에 군사당국 회담 수차례 제안"

호르무즈 해협 우리 상선 보호
원유 수송로 위한 전력 강화
북한군 MDL 침입 엄중 대응
한·독 수교 후 첫 관계 격상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우리 상선 보호와 원유 수송로 확보를 위해 청해부대의 전력을 강화하고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밝혔다. 지난달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고 지점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폭파해 제거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는 등 외교적 대응도 병행하는 한편 남북 간 MDL 인식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수차례 제안했다고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운영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9 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 회복 문제와 관련해 "청해부대를 강화·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인데, 아직 검토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에는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우리 상선 보호, 원유 수송 확보,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과 국제적 기여를 해 나간다는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이 중동과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군함과 초계기를 파견해 왔으며, 호르무즈 사태 이후 추가 전력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위 실장은 "구체 방안이 수립되면 국민 여러분과 국회 앞에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적 충돌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에너지 안보와 국제적 책임을 고려한 제한적 역할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달 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 지뢰 폭발로 크게 다친 사건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 원칙을 강조했다.

위 실장은 "유엔군사령부와의 공동조사를 통해 북한군 지뢰 설치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며 "사고 지점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폭파해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북한군의 MDL 침범 행위에 대해서도 작전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다만 접경지역 긴장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한 남북 간 MDL 인식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수차례 제안했다면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겠다는 대북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후속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올해 한미 연합연습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위한 능력 평가를 완료했다"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28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오는 12월 워싱턴에서 다시 회담하고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에 대해서는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비공개 합의 위반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신뢰 훼손을 인정하면서도 기존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과 공관원 일부 철수에 대해 현지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한·우 간 신뢰가 훼손된 현 상황은 양자 차원에서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과는 분리해 접근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대러시아 제재와 수출통제 역시 변함없이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1883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양국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양국은 정치·안보부터 첨단산업, 문화·인적교류에 이르는 협력 확대를 담은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경제협력의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기존 교역·투자를 넘어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과 핵심광물 공급망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두 정상은 재생에너지·전력망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도 서명했다.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교역·투자 중심의 양국 협력은 산업·첨단기술 분야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 추진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EU 역내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협조도 요청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조속한 체결과 방산기업 간 공동개발·합작투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독일의 지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식 만찬에서 "독일의 정교함과 한국의 역동성이 힘을 합치면 함께 무궁무진한 협력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양국은 고통스러운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의 역사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