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응급의료]④"무조건 받으라는 법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체계 만들어야"

배후진료 보상 정규화, 책임과 보상 분리
"시행령과 지역 지침에 최소한의 장치를"

편집자주지정된 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석 달 간의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성과를 이번 개정안의 근거로 삼았다는 입장이지만 시범사업의 구조와 평가 기준 등에 허점이 존재하는 데다 근본적인 부조리를 해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응급의료 현장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개정안 시행에 앞서 더 깊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①'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근거 시범사업, 알고보니 구멍 숭숭

②수용 의무 지웠지만 받을 의사도, 상황 파악할 수단도 없어

③현장 등지는 의사들…"한 번 삐끗하면 1심까지 수 년 시달려"

④"무조건 받으라는 법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체계 만들어야"

의료계가 사법 리스크와 더불어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줄기차게 주장하는 건 배후진료의 공백이다. 응급환자를 받은 뒤 수술하고 입원시킬 의사와 병상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배후진료의 현황을 파악해 병원 간 수용 가능 여부 등을 조율할 체계도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병원에 수용 의무를 강화했지만,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정부 또한 이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결과보고 자료에서 응급실 미수용의 근본 원인으로 '병원의 진료역량 약화'를 꼽은 것이 근거다. 복지부는 그러나 진료역량 강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한정된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형사상 감면의 여지를 다소간 확대했을 뿐, 일단 무조건 환자를 받으라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 못 한 배경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10일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낫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지금의 방식은 답이 아니다"라며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미루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후진료 부족으로 환자를 받지 못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소방청은 병원의 수용곤란 통보 횟수와 사유를 집계하지 않는다. 119 구급활동일지와 병원의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도 환자 단위로 연결돼 있지 않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진료과가 언제 비는지 알 수 없어 인력을 어디에 보강할지를 정하기도 어렵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 구급활동일지, NEDIS,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환자 단위로 연계하자고 제안했지만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송 체계를 먼저 손봤다가 배후진료의 한계에 부딪힌 사례는 가까운 일본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은 2006~2008년 임신부들이 여러 병원에서 수용을 거절당한 뒤 숨지자 2009년 소방법을 개정했다. 병원에 수용 의무를 지우는 대신 지자체가 환자를 최종적으로 받을 병원을 미리 정하고, 코디네이터가 수용을 조정하도록 했다. 일본 총무성 소방청에 따르면 중증 환자 가운데 병원에 네 차례 이상 수용을 요청한 비율은 2010년대 후반 2%대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 7.2%로 높아졌고, 2024년에도 5.4%였다. 2024년 병원이 환자를 받지 못한 사유는 '병상 만실'(35.7%)과 '수술 중'(20.3%)이 절반을 넘었다.

국내에서는 배후진료에 대한 보상이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이어서 우려가 높아진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비상진료 체계에서 지원하던 10개 항목 가운데 2개만 정규 수가로 전환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지급하던 인센티브는 지난해 11월 종료됐다. 야간과 주말에 응급수술을 맡을 진료과 의사를 붙잡아 둘 재원이 줄어든 셈이다.

개정안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바꾸고,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를 2인 1조로 두며, 당직 전문의에 최종진료가 가능한 전문의를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다른 조항보다 2년 반 늦은 공포 3년 뒤부터 적용되는데다 그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고, 실행이 되더라도 지금의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크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지난달 중증외상·심뇌혈관·분만 환자를 전문센터로 바로 이송하도록 경로를 미리 정하라고 권고했는데, 이 역시 지정된 센터에 24시간 수술할 의사가 있어야 작동한다. 이 회장은 "의료계가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요구한 내용이 이번 법에서 모두 빠졌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를 최대한 담을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단기적으로 병원의 수용 거절 사유를 기록하고, 병원 간 수용을 조정할 인력을 두는 동시에 질환별로 환자를 최종적으로 받을 병원을 미리 정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는 배후진료 인력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고, 의료사고 피해 보상을 의료진 개인의 책임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박정연 기자 j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