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응급의료]③"한 번 휘말리면 최소 수 년"...사법 리스크에 떠나는 의사들

의원 근무 전문의 늘고 전공의 지원은 줄어
"환자를 받아도, 거절해도 책임"
"면책 조항 실효성에 의문"

편집자주지정된 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석 달 간의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성과를 이번 개정안의 근거로 삼았다는 입장이지만 시범사업의 구조와 평가 기준 등에 허점이 존재하는 데다 근본적인 부조리를 해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응급의료 현장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개정안 시행에 앞서 더 깊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①'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근거 시범사업, 알고보니 구멍 숭숭

②수용 의무 지웠지만 받을 의사도, 상황 파악할 수단도 없어

③현장 등지는 의사들…"한 번 삐끗하면 1심까지 수 년 시달려"

④"무조건 받으라는 법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체계 만들어야"

"평생을 응급의학에 헌신하실 줄 알았던 존경하는 선배이자 어른인데 이처럼 허망하게 현장을 떠나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의 한 응급의료센터 소속 의사는 최근 기자를 만나 얼마 전 센터를 떠나 감기와 피부미용 의원을 개업한 전임 센터장(전문의)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렇게 토로했다. 그는 "저를 포함한 후배들 또한 언제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손꼽히는 문제는 사법 리스크다. 지난달 1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돼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응급의료 종사자의 형사책임을 어느정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장에선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란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지난 9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86%는 개정안의 면책 조항으로 위험이 줄지 않는다고 답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 중 환자가 숨지거나 다쳤을 때 그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이를 '한다'로 바꿨다. 지정받은 병원의 의료진이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조항도 새로 넣었다. 하지만 감면이나 면제 여부는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한다.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도 그 과정에서 가려진다. 그때까지 의사는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

조석주 부산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전공의가 119구급대의 수용 요청을 거부했다가 환자에게 문제가 생긴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1심 판단을 받기까지 무려 6년이나 소송절차에 시달렸던 일화를 소개했다. 조 교수는 "면책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도 결국 소송으로 가려야 하는데, 이 사례처럼 1심까지 수 년이 걸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의사로서, 아울러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서 이런 절차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고 말했다.

왕순주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다른 과는 환자를 직접 보면서 진료가 시작되지만, 응급의학과는 119구급대의 전화를 받아 답하는 순간부터 진료가 시작돼 보지도 않은 환자를 책임져야 한다"면서 "수용을 거절했는데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하고 숨지면 전화를 받은 의사가 법정에 서고, 받았다가 최종 치료를 못 하면 왜 받았느냐는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적으로 어느정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떠나 소송전 자체가 엄청난 압박인데, 여차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의사들의 압박을 완화시키기 어렵다는 게 왕 교수의 생각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확대' 등 민사상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사책임을 형식상 일부 완화한 것 외에 이렇다 개선·보완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의료분쟁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접수는 2605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고, 전년보다 24.7% 증가했다.

이런 부담은 의사들의 환자 수용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응급의료 현장의 일관된 목소리다. 최석재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중환자를 받으면 병원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닌지, 2~3년 뒤 소송에 휘말리는 건 아닌지부터 걱정하게 된다"며 "결국 우리 병원에서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환자가 아니면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협진을 요청받은 다른 진료과도 부담을 느껴 방어진료를 하게 되고, 검사 절차가 길어지면서 환자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박정연 기자 j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