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응급의료]②수용 의무 지웠지만 받을 의사도, 상황 파악할 수단도 없어

센터급 응급실 44%, 24시간 응급수술 불가
병원·119 정보망 실시간 연계 안 돼
현장 "뺑뺑이, 응급실 내부 대기로 바뀔 뿐"

편집자주지정된 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석 달 간의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성과를 이번 개정안의 근거로 삼았다는 입장이지만 시범사업의 구조와 평가 기준 등에 허점이 존재하는 데다 근본적인 부조리를 해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응급의료 현장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개정안 시행에 앞서 더 깊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①'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근거 시범사업, 알고보니 구멍 숭숭

②수용 의무 지웠지만 받을 의사도, 상황 파악할 수단도 없어

③현장 등지는 의사들…"한 번 삐끗하면 1심까지 수 년 시달려"

④"무조건 받으라는 법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체계 만들어야"

지난달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내년 4월 시행되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지정한 병원은 중증응급환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응급실에는 환자를 받은 뒤 수술할 의사가 없고, 이런 사정을 실시간으로 알릴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의료진은 받을 수 없는 병원에 환자가 지정되면 '길 위의 뺑뺑이'가 '응급실 앞 대기줄'로 바뀔 뿐이라고 우려한다.

응급실이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는 빈 병상의 수가 아니라 응급처치 뒤 수술이나 입원 치료를 맡을 진료과와 의료인력이 있느냐, 즉 배후진료의 여력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응급의료기관은 특정 진료과의 진료가 어려우면 응급의료 정보망에 '진료 제한 메시지'를 올린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런 메시지는 2만4256건이었고 이 중 76.9%(1만8664건)는 인력 부족 때문이었다. 뇌출혈 등을 수술하는 신경외과는 1438건 중 1213건, 뇌졸중을 치료하는 신경과는 1360건 중 1221건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배후진료 사정은 예고 없이 바뀌고, 이를 파악하는 방식은 지금도 각 진료과가 응급실에 보내는 개별 메시지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최석재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10일 "우리 병원의 경우 원내 27개 진료과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시간대를 수시로 알려오고, 119 문의가 오면 응급의학과 의사가 이를 일일이 확인해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며 "교수가 한 명뿐인 진료과에서 그 교수가 당일 가족상을 당해 2~3일간 진료가 어려워진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응급수술이 시작되면 해당 과는 몇 시간씩 다른 환자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면서 "진료 가능 여부는 이런 사정에 따라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바뀌고 이를 미리 알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배후진료를 24시간 유지하는 병원은 절반 남짓에 불과하다. 의료혁신위원회가 지난달 1일 내놓은 '응급의료 적기 이송 및 치료를 위한 대정부 권고안'에 따르면 전국 센터급 응급의료기관 181곳 가운데 24시간 응급수술이 가능한 곳은 101곳(55.8%)이었다. 전국 70개 중진료권 중 24곳에는 24시간 응급수술이 가능한 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를 맡는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사정이 비슷하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권역센터 44곳 가운데 흉부 대동맥 질환을 24시간 수술할 수 있는 곳은 17곳(38.6%)이었다. 이 중 11곳은 수도권에 있었다.

현장에서는 전공의 공백이 야간과 주말 배후진료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하소연이 그치지 않는다. 최 교수는 "현재 대부분 병원은 필수의료 진료과 전공의가 부족해 밤과 주말에는 진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협진이 안 되는 상황에서 관련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받으면 오히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병원이 환자를 받기 어려운 사정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 없이 알리고, 이를 맡을 전담인력을 두도록 했다. 하지만 이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취지와 현실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설문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96%는 수용 능력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왕순주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실에서도 다른 진료과가 지금 수술 중인지, 심폐소생술 중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빈 병상 수는 셀 수 있어도 진료가 가능한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배후진료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병원에 수용 의무만 지웠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개정안은 이송할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을 경우 상황실이나 119가 병원을 지정하고, 지정된 병원은 중증응급환자를 받도록 한다. 하지만 상황실도 받아줄 병원을 찾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1~7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병원 선정을 지원한 409건 가운데 실제로 병원을 찾은 것은 138건(34%)뿐이었다.

왕 교수는 "수술할 의사가 없는 병원이 지정되면 환자를 받더라도 '치료할 수 없다'고 하거나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구급차가 병원을 찾아 헤매던 뺑뺑이가 응급실 안에서 기다리는 것으로 바뀔 뿐"이라고 말했다. 받은 환자를 다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일도 부담이다. 그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일에도 환자를 진료하는 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들고, 그사이 응급실의 다른 환자는 진료를 받지 못한다"며 "치료를 끝내지 못하고 보낸 환자의 위험도 그대로 남는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응급의학과 의사라면 누구나 위급한 환자를 받고 싶어 하지만, 최종 치료를 뒷받침해야 할 대학병원들의 배후진료 체계가 이미 무너진 상황에서 환자를 강제로 배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j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