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응급의료][단독]①'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근거 시범사업, 알고보니 구멍 숭숭

병원 찾을 때까지 선정…미수용 집계 불가
법 개정 이유엔 시범사업 '결과'로
재이송 통계, 2024년부터 집계 안 해

편집자주지정된 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석 달간의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성과를 이번 개정안의 근거로 삼았다는 입장이지만 시범사업의 구조와 평가 기준 등에 허점이 존재하는 데다 근본적인 부조리를 해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응급의료 현장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개정안 시행에 앞서 더 깊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짚어 본다.

①'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근거 시범사업, 알고보니 구멍 숭숭

②수용 의무 지웠지만 받을 의사도, 상황 파악할 수단도 없어

③현장 등지는 의사들…"한 번 삐끗하면 1심까지 수년 시달려"

④"무조건 받으라는 법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체계 만들어야"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의 근거로 내세운 시범사업 성과와 관련한 수치에 구조적 허점이 존재하고 성과 판단에 필요한 일부 통계 시스템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병원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식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응급의료 현장의 논란과 잡음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10일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 복지부에 대한 본지의 취재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복지부가 지난 3~5월 광주·전북·전남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은 성과를 판단할 기준이나 측정 통계가 마땅치 않은 가운데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복지부가 제시한 시범사업의 주요 성과에 관한 수치는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와는 무관하게 긍정적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구조의 결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 시행 중 응급환자 미수용 사례가 '0건'이었다는 성과 사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정부가 지정한 광역상황실은 119 구급대가 병원을 찾지 못하면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해 환자를 일단 해당 병원에 머물게 하는 식으로 작동한다. 병원이 몇 번을 거절하든, 병원을 찾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얼마나 오래 대기하든 절대 미수용으로 집계될 수가 없었다는 얘기로 실질과의 괴리가 그만큼 컸다는 의미가 된다.

시범사업 기간에도 중증응급환자가 현장에 머문 시간이 1시간을 넘긴 사례는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의 수용 가능 여부를 묻는 주체만 구급대에서 광역상황실로 바뀌었을 뿐, 병원이 거절하면 다른 병원을 다시 찾아 나서는 '뺑뺑이' 상황은 그대로였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 차원에서 응급환자 수용을 강제하거나 의무를 더 강하게 부과하는 취지의 제도 변경만 가지고선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방증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복지부 관계자 또한 "광역상황실이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때까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미수용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는 말로 이런 지적에 근거가 있음을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미수용 관련 언론 보도가 확인되지 않았고 병원 선정 부담이 줄었다는 현장 의견이 있어 이송 지연 문제가 감소했다는 취지로 표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계획된 평가지표 운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사업 계획에서 이송시간 증감률, 재이송률, 최종치료 결과, 만족도 조사 등 4개 평가지표안을 공개했으며 핵심 지표인 재이송률은 중증도별로 그 사유까지 분석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재이송률은 환자가 최종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재이송이 줄었는지 알 수 없으면 시범사업으로 환자가 제때 적정 병원에 도착했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다. 그런데 재이송률의 경우 산출할 통계가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이 구급차가 처음 찾은 병원에서 환자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다시 옮긴 '재이송' 건수를 2024년부터 집계하지 않고 있어서다. 이 의원실이 시범사업 지역의 지난해와 올해 3~5월 재이송 건수를 비교하는 자료를 요구하자 소방청에서는 "2023년까지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를 통해 재이송 관련 수치를 관리해왔으나, 이후에는 별도로 집계·관리하지 않아 해당 자료는 부존재"라고 답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에 따라 지표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애초에 집계 자체가 불가능한 통계를 바탕으로 성과를 분석하려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모델을 전국으로 넓혀 적용하는 본사업은 지난 9월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시작돼 현재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주·전북·전남에서의 시범사업 종료 후 성과를 분석·정비한 뒤 올해 하반기 중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광주·전북·전남에서의 시범사업이 종료되기도 전에 '미수용 0건'처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성과 사례 등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 시점을 '3분기 중'으로 구체화해 보고하고 실제로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복지부가 제시한 근거는 그나마도 지난 3~4월 두 달 치 중간 지표에 불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간점검을 통해 (일부 문제점이나 우려점들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확인한 데다 대구·청주 등지에서 산모 미수용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된 점을 감안해 확대시행을 서둘렀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응급의료 현장의 문제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만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정들을 내포하고 있고 정부도 이걸 모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장의 원성을 외면하기 어려운 입장을 이해 못 할 건 아니지만, 성급한 제도 변경으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j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