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성료
규제혁신 공모전 우수 아이디어 6건 선정
소방 안전 불평등 해소 방안도 포함
화성시 "실제 제도 개선으로 적극 반영할 것"

경기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공공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때 증빙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민과 기업이 제안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화성특례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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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2026년 화성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 결과, 최우수상 1건과 우수상 1건, 장려상 4건 등 모두 6건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원칙 도입을 통한 반복 증빙서류 제출 개선'이 선정됐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 대상자가 같은 증빙서류를 거듭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자는 제안이다. 우수상에는 '건축 허가 시점에 따른 소방 안전 불평등 해소 방안'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됐다. 국민 생활 불편 해소와 소상공인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생명·안전 강화,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등 5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시는 담당 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안의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평가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관계 부서와 추가 검토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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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호 화성시 의회법무과장은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규제 관련 불편을 직접 제안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선정된 아이디어를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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