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2차 회의, 이견 못 좁혀
3만호 스마트도시·국가산단 요구…국토부·기후부에 유감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공급과 관련한 지역상생 협의에 대해 "정부가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한다면 지역상생협의체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관열 광주시장이 29일 용인 반도체 산단 광주시 상생발전 범시민연대와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한마음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 광주시 제공

박관열 광주시장이 29일 용인 반도체 산단 광주시 상생발전 범시민연대와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한마음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 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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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난 28일 열린 '용인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지역상생협의체' 제2차 회의가 시의 상생방안을 둘러싼 관계 부처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끝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시가 제출한 상생방안의 검토 결과와 기관별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핵심 건의사항인 3만호 규모 스마트도시와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광주시는 두 사업이 난개발을 정비하고 상수원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소규모 공장·창고와 주거지가 기반시설 없이 뒤섞인 도시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면 개별 정화조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토부와 기후부는 기존 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유지하는 입장을 보였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시는 정부 부처의 소극적인 검토로 상생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두 사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 규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난개발과 청년인구 유출, 기업의 관외 이전 문제가 누적됐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지역에서 사업을 확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첨단산업 투자와 인재양성 기회마저 놓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의가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29일에는 범시민연대를 중심으로 궐기대회도 열렸다.


제3차 회의는 기존 계획에 따라 2주 뒤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각 기관이 광주시의 두 가지 상생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한 만큼, 후속 논의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박 시장은 "광주시가 깊이 고심해 제출한 건의사항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고 검토하지 않는다면 지역상생협의체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국토부와 기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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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광주시민들이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 얼마나 희생해 왔는지, 불합리한 중첩 규제로 인한 삶의 불편을 얼마나 감내해 왔는지 정부는 반드시 알고,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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