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대곡 4000호 추가 공급…주택보다 산업용지 먼저 확정해야”

자족용지 확보·공업지역 물량 배정 등
정부에 5대 요구…“일산 재건축 취지 훼손 없어야”
대곡역 환승센터 재원·일정 확정 촉구

경기 고양시가 정부의 대곡지식융합지구 확장 계획에 대해 "주택보다 산업 기반을 먼저 갖춰야 한다"며 자족용지 확보와 공업지역 물량 배정 등을 요구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자리 없는 주택 공급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고양시는 29일 국토교통부가 기존 대곡지식융합지구에 약 12만6000평, 4000호를 추가하는 확장 계획을 발표하자 입장문을 내고 "'선(先) 산업, 후(後) 주택'이 시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시는 "수십 년간 주택 공급의 역할을 감당해 온 고양시가 더 이상 '잠만 자는 도시'로 남을 수는 없다"며 "대곡은 주거와 일자리를 함께 갖춘 자족형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고양에는 중앙정부 주도로 17개 주택지구가 조성됐고, 시민 10명 중 7명이 이를 통해 정착했다. 그러나 과밀억제권역과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산업 기반 확충은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시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 수준이고,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54.5%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지개발 발표 때마다 자족용지가 약속됐지만 사업이 시작되면 공사비 상승과 여건 변화, 재정 한계 등을 이유로 줄어들거나 다른 용도로 바뀌는 일이 반복됐다"며 "이번만큼은 약속이 아니라 확정을 요구한다"고 했다.

고양시는 정부에 다섯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우선 계획 단계에서 첨단산업·지식산업·업무시설 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주택보다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 과정에서 자족용지가 축소되거나 용도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주요 계획 수립·변경 때 고양시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업과 생산시설 유치에 필요한 공업지역 물량의 즉각적인 배정도 촉구했다. 시는 "도시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인 고양시의 공업지역은 시 면적의 0.09%에 불과하다"며 "꾸준히 요구해 온 공업 물량 배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접경지역 산업단지를 수도권 공업지역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도 내놨다. 접경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와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 확대를 제한하는 규제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통 대책으로는 대곡역 복합환승센터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5개 철도 노선이 모이는 대곡역을 산업과 교통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면 국가계획에 반영된 복합환승센터의 재원과 사업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근 취락지구의 사업지구 편입과 정비도 요구했다.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재난 위험이 높은 취락의 편입을 적극 검토하되, 편입이 어려운 곳도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 혼잡·소음·보행 안전 대책을 대곡지구 계획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시는 일산신도시 재건축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다. 인접 지역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어렵게 추진해 온 1기 신도시 정비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관내 인구가 집만 옮겨 다니는 공급이 아니라 고양시민이 고양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직주근접 도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다섯 가지 요구는 하나의 자족 전략이자 이번 확장이 시민에게 신뢰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은 몇 년이면 지어지지만 한 번 정해진 토지이용계획은 도시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시민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정부와 끝까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