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김포시장 “3만7000호 공급 앞서 교통·일자리 대책 마련해야”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발표에 유감
정부에 4대 요구사항 제시
5·9호선 연장·광역교통망 확충 요구
재정 손실 보전·원주민 권익 보장 촉구

이기형 김포시장이 정부의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에 대해 "철저한 대책 없는 일방적 주택 공급은 김포를 소비형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벼랑 끝으로 내몰 뿐"이라며 광역교통대책과 자족기능 확보 방안을 먼저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기형 김포시장이 29일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에 따른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김포시의 입장과 강력한 요구 사항을 밝히고 있다.

이 시장은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의 반대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는 고촌읍과 사우동 일원 약 365만㎡다. 주택 3만7000호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이날 발표된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 후보지 6곳 전체 공급물량의 약 48.2%를 차지한다.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2027년부터 2035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정부에 광역교통대책 전면 수용,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재정 손실 대책, 실질적 자족기능 확보, 원주민 권익 보장과 합리적인 지구계획 수립 등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선교통·후입주' 원칙을 강조했다.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기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규 지구에 필요한 사업비를 별도로 검토하고, 서울 9호선 김포 연장·직결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하면서 사업부담금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차량기지 위치 조정과 신설역 설치도 요구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을 줄이고, 총사업비의 20~25%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 분야에서는 향산대교·양촌대교 건설과 영사정IC 연결로 설치, 올림픽대로 개화IC~당산역 구간 확장을 제시했다. 김포한강로~올림픽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차로 설치와 운행 보장, 계양강화고속도로 전면 지하화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도 문제로 지적했다. 시는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지방세 손실이 약 1115억원, 매년 재산세 감소액이 1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지구 내 주택 구성 비율을 정할 때 시 의견을 반영하고, 공공임대주택은 법정 최소비율로 공급할 것을 요구했다. 신규 지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임대주택의 지방세 감면 신청 포기 등 재정 손실을 보전할 실효성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확충을 위한 자족기능 확보도 강조했다. 평화경제특구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지역 현안을 지구계획과 연계하고, '유엔 AI 허브'와 대학 연구시설, 기업, 공공기관 등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기형 김포시장이 29일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에 따른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김포시의 입장과 강력한 요구 사항을 밝히고 있다.

원주민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보상가 산정과 맞춤형 이주대책을 요구했다. 후보지에서 제외된 영사정 부근 한강변을 지구계획에 편입해 수변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김포시가 밝힌 요구는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최소한의 요구"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김포 등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 후보지 6곳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는 김포시 고촌읍, 사우동 일원으로 약 365만㎡에 주택 3만7000가구 공급 예정이다. 이는 이날 발표된 전체 추가 공급물량의 약 48.2%로, 2027년~2035년까지 시행될 계획이다.

김포=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