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 국정원 "北 대남 확성기 재개 사실 무근…주민 오신고"(종합)

김정은 방중엔 "북미대화 의중 中에 전달 가능성"
윤건영 "성사 여부는 중립적으로 봐야"
국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언급

국가정보원은 최근 제기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가 사실무근이며, 접경지역 주민의 잘못된 신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대화 국면 전환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아직까지 성사 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 국정감사 추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오른쪽),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국회에서 정보위 전체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유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대남 방송 재개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국정원장은 대성리 주민 한 명의 신고를 확인한 결과 잘못된 신고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며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사용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중국 단둥 방문을 북미 대화 국면과 연관 지어 분석했다. 오전 질의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은 북미 대화의 조건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아직 좁혀지지 않았지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대화 국면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이 중국 지도부에 북미 대화에 대한 북한의 의중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김 위원장이 방중 당시 최선희 외무상 등 외교라인을 대거 동행시키고, 최 외무상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긴밀히 대화하는 모습이 관측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정원은 이번 방중을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북한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진 않았다. 윤 의원은 "낙관적 기대를 갖지 말자는 의미도, 부정적으로 보자는 의미도 아니다"며 "김 위원장이 전달한 의중의 구체적 내용과 이에 따른 반응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원은 한미 정보공유 제한 논란에 대해서는 협력 전반에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장이 한미 정보협력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설명했다"며 "정보협력에 빈틈이 없다는 점을 믿어달라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2019년 동해상 북한 선원 강제북송 사건도 거론됐다. 윤 의원은 "국정원장이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을 북송한 것은 맞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국힘 간사인 유 의원은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이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입국 자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북송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정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국내법 적용 없이 북송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거친 뒤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현행법 취지"라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