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중의원 31석 감축안, 여야 3당 정식 합의
야권은 "합리적 근거 없다" 반발

일본 정치권이 중의원(하원) 의석수를 현행 465석에서 434석으로 줄이는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 야당 국민민주당이 비례대표 31석 감축안에 뜻을 모으면서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 감소와 정치 비용 절감을 내세운 개혁이지만,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과 국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 국회.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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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3당은 이날 감축안에 관한 공식 합의서에 서명하고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법안은 오는 12월12일까지 예정된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비례대표 31석 감축…인구 감소·정치 비용 절감 명분

합의안은 지역구 289석을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176석에서 145석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비례대표 의석의 약 17.6%를 감축하면서 전체 중의원 정수는 465석에서 434석으로 감소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2017년 이후 9년 만의 정수 조정이다. 1996년 현행 선거제도에 따른 총선이 실시된 이후 네 번째 감축이며, 한 차례 개편으로 줄이는 규모는 역대 최대다. 종전 최대 감축은 2000년 비례대표 20석이었다.

의원 정수 감축은 일본유신회가 연립정부 참여의 주요 조건으로 내건 과제다. 유신회는 전체 의석의 약 10%인 45석 감축을 요구했지만 비례대표 축소가 소수정당에 불리하다는 반발로 기존 안은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자민당은 감축 규모를 31석으로 낮추고 중소정당을 배려하는 제도 변경을 제시했다. 당초 비례대표 19석 감축안을 검토했던 국민민주당도 요구 사항이 일부 반영되자 합의에 동참했다.


자민당이 제시한 감축 근거는 인구 감소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일본인 인구가 2015년 1억2428만명에서 2030년 1억1591만명으로 약 6.7%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자민당은 이 감소율을 현행 의석수에 적용해 31석 감축안을 마련했다. 정치 비용을 줄이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개편의 명분으로 제시됐다.


중소정당 불이익 고려…배분 방식 바꾸고 통합명부제 도입

의석 감축에 따른 중소정당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현행 동트식에서 수정 생트라귀식으로 바꾸고, 여러 정당이 공동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구성하는 통합명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동트식은 정당별 득표수를 1, 2, 3 등의 수로 나눠 의석을 배분한다. 수정 생트라귀식은 첫 나눗수를 1.4로 적용한 뒤 홀수 계열의 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동트식보다 중소정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통합명부제는 정당들이 합당하지 않고도 공동 명부를 구성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한 후보의 비례대표 당선 기준도 강화한다.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최소 득표율을 유효투표의 10분의 1에서 6분의 1로 높이는 내용이다.


다만 새 배분 방식이 실제 의석에 미치는 영향은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TBS뉴스가 지난 2월 총선 결과에 새 방식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자민당 의석이 20석, 중도개혁연합 의석이 5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 "대표성 약화" 반발…국민 여론은 감축 지지

입헌민주당과 공명당 등 야당은 의원 정수를 줄일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비례대표만 축소하면 다양한 민의를 국회에 반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비판한다. 전국적인 지지 기반을 가진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해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명당은 소선거구 의석은 유지한 채 비례대표만 줄이는 방식의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본공산당도 일부 정당이 다른 야당의 반대를 외면한 채 감축을 추진하는 데 반대했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원 수가 주요국과 비교해 이미 적다는 점도 반론의 근거다. 국제의회연맹(IPU)에 따르면 일본의 인구 100만명당 하원의원 수는 3.80명으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 두 번째로 적다. 영국은 9.28명, 캐나다는 8.55명, 이탈리아는 6.76명이다. 의원 수 감축이 국회의 행정부 감시와 대표성에 미칠 영향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의원 정수 감축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FNN과 산케이신문이 지난 17~18일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5.6%가 감축에 찬성했다.


참의원 과반 확보…12월 입법 추진

법안 처리의 변수였던 참의원 의석 구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중의원에서 3분의 2가 넘는 의석을 확보했지만, 참의원에서는 연립여당과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쳐도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국민민주당의 합류로 3당은 참의원에서도 과반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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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회의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는 이번 합의로 목표의 70%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3당은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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