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재원 메운다면" 성인 10명 중 8명, 담배값 '300원' 인상 찬성

소방 장비·인력 용도 보장 시 찬성 82.1%
재원은 소방공무원 보호 장구 확충에 투입

성인 10명 중 8명이 담배 개별소비세를 한 갑에 300원 올려 줄어든 소방 재원을 메우는 방안에 찬성했다.

화재 현장 향하는 소방관들. 연합뉴스

29일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24명을 대상으로 지난 23~28일 웹 조사를 한 결과 담배 개별소비세를 1갑당 300원 올려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안에 77.9%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상분을 소방 장비·인력에 우선 쓰도록 법으로 보장한다는 전제를 달자 찬성은 82.1%까지 치솟았다.

늘어난 재원을 어디에 먼저 쓸지 묻는 말에 소방공무원 보호 장구, 안전 장비 확충이 76.3%로 가장 많았고, 현장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50.3%), 노후 소방차·장비 교체(44.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담배 개별소비세 조정을 국회가 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78.2%로 나타났고, 물가에 맞춰 세율을 주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75.8%로 과반을 차지했다. 세금 인상 방식으로는 여러 해에 걸쳐 조금씩 올리는 '단계적 조정'이 42.4%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올해(1조503억원)보다 2898억원(27.6%) 줄인 7605억원으로 책정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쓰고 있어, 담배가 덜 팔리면 소방 예산도 줄어든다.

학회는 2015년 이후 11년째 그대로인 담배 개별소비세(궐련 20개비당 594원)를 1갑당 300원 올리면 판매량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세수가 약 1조590억원 늘고 이 중 약 4766억원이 소방안전교부세로 들어가 내년 감소분을 메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면서 학회는 국회에 인상분의 용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물가와 연동해 주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학회 관계자는 "인상분이 소방 안전에 쓰이도록 법으로 담보될 때 지지가 더 높아진다"며 "국회는 용도 보장 장치를 포함한 입법 논의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