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따라 손익출렁 '고무줄회계'…"보험사 계리가정 이원화해야"

보험硏 IFRS 공시·계리적 가정 산학세미나
금감원 출신 김호균 삼정KPMG 전무 제언
일반회계가 감독회계 추종해 기업가치 왜곡

보험회사의 회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K-IFRS)와 감독회계(SAP)의 계리적 가정 기반을 이원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건전성 중심 감독회계를 일률 적용하면서 회사별로 상이한 기업가치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보왜곡 현상이 벌어진다는 지적이다.

김호균 삼정KPMG 전무가 29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개최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 공시 신뢰성과 계리적 가정의 질적 특성 제고' 산학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문채석 기자

김호균 삼정KPMG 전무는 29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개최된 '국제회계기준(IFRS) 공시 신뢰성과 계리적 가정의 질적 특성 제고' 산학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김 전무는 금융감독원에서 20여년간 책임전문감독관(chief specialist)으로 일했던 베테랑이다.

김 전무는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보험금·사업비 예상치와 실제 수치 간 차이를 나타내는 예실 차 변동 폭이 지나치게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보험사의 지난해 상반기와 올 상반기 예실차 변동 추이를 보도한 언론 기사를 인용하며 "예실차 변동 폭이 지나치게 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고무줄처럼 변동성이 큰 회계를 용납할 수 있나"고 말했다.

김 전무는 보험사들이 IFRS17 도입 초 금융감독당국이 감독 목적으로 주로 쓰는 계리적 가정(감독회계)을 일반회계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서 이 같은 '고무줄 회계' 현상이 심각해졌다고 설명했다. 재무제표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보수적 감독회계 가정을 그대로 적용했다가 감독당국이 감독 목적으로 계리적 가정 기준을 변경하면 재무제표의 당기손익이 급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감독당국이 단기납(5·7년납 등) 종신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 도입하자 보험업계가 혼란에 빠진 사례를 거론했다. 감독당국은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자 납입 완료 전후 시점 해지율 가정에 대해 보수적인 표준 하한선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 고유의 실제 가입자 행태 분포 등 '경험통계'가 재무제표상 손익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김 전무는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 관련 경험통계를 보유한 보험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다"며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감독회계 기준을 만들어야 하니 갱신 시점의 해지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아직 상품 만기 도래까지 1~2년 남은 보험사들은 가이드를 따르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일반회계가 감독회계를 계속 추종하는 관행이 이어진다면 보험사 고유의 경험통계가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보험사의 계리 역량 자체가 사장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보험회계 정보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IFRS17 도입 취지와 달리 회계 불신으로 자본시장 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하고, 보험 산업 전체가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전무는 일반회계에서는 보험사 경험통계 기반 중립적 최적 추정을 적용하고, 감독회계는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가정을 적용하는 이원화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공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예실차 공시를 세분화하고, 일반회계 가정과 감독 가이드라인 간 차이 및 재무 영향 등을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무는 "IFRS17 도입 이후 다이내믹하지만 손익 예측 가능성이 높고 투명한 회계를 보험사들이 해왔다면 경영진도 결과에 책임을 지는 문화가 조성됐을 텐데 지금은 (보험사들이) 금감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탓을 하며 변명하기 쉬운 상황이 됐다"며 "보험사들이 독립적·독자적인 계리가정 수립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보험사와 감독당국, 한국보험계리사회, 외부 회계법인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