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성착취물 제작 혐의만 부인
"성 착취물 확보 목적 범행 아냐"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시인했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연합뉴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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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20분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습성착취물 제작·배포, 성매수, 성착취목적대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전 의원의 첫 재판을 열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중학생 A 양 등 미성년자 3명에게 돈을 주겠다고 꾀어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A 양 등 미성년자 4명(13~18세)에게 8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하고, 전송받은 사진 13장을 지인에게 공유하거나 3차례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의원 측은 경찰과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들과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날 법정에서는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성 착취물 제작 혐의는 부인했다.

최 전 의원 측은 "성 착취물 제작 혐의가 성립하려면 영상을 기획하거나 촬영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선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성적 대화를 나눈 적은 있으나 성 착취물 확보 자체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습성착취물 제작 혐의 적용도 부당하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주시의원(사창·성화·개신·죽림동)에 당선돼 7월 1일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미성년자 성 매수 의혹이 불거진 같은 달 16일 의원직에서 사퇴하며 역대 최단기간 재임 의원이 됐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사퇴에 앞서 최 전 의원을 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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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지난 7월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지난 8월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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