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나절' 靑국감, 2시간만 정회…"내란부정"·"내로남불" 충돌
29일 오후 '반나절' 간 진행되는 국회의 청와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약 2시간 만에 정회됐다. 여당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상임위원 사임 조치를 요구하면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감 도중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 5·18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김태규 의원의 사과와 운영위원 사임, 국민의힘의 (해당 의원) 운영위원 사임 조치를 즉각 요청한다"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퇴장 조치되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다.
김태규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아니다"고 답해 논란을 빚었다. 김태규 의원은 영화 '암살자(들)'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민주당에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제척·회피 사유를 규정한 제13조 외에는 국회의원의 국감을 방해할 요소가 없다"면서 "제척 사유인지, 회피 사유인지 명확한 근거를 들어야지 지금 몇 주째, 몇 번째 똑같은 발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품위에 맞는 발언이 아니"라며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이미 제명 촉구 결의안을 결의했는데도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는건 위원회 결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민주당 원내대표)은 정회를 선언했다. 그는 "(내란 부정 발언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조차 거부하는 김태규 의원이 아무 일 없던 듯 국감에 참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양당 간사가 이 문제(사임)에 대해 협의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정부·여당의 자료 제출 비협조, 증인 채택 거부와 관련해 강력히 반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도 부르지 못하고, 핵심 증거도 활용하지 못하게 하면 국감은 왜 하나"라며 "퇴임했다고, 전례가 없다고 못 부르면 책임은 누가 지나"라고 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청와대에 요구한 인사 추천·검증과정,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보고·지시사항, 대통령실 예산 집행 현황 및 특수활동비 세부내역 등 자료 제출이 거부됐다며 "미제출 사유에 대한 설명도 없고 오만하기 짝이 없다"면서 "국정감사권 무력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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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남동 관저 공사 지연, 수의계약 업체 선정 경위를 문제 삼으며 계약서 공개와 국정조사까지 요구했다"면서 "그때 공개해야 했던 자료가 정권이 바뀌니 갑자기 기밀이 됐나. 야당일 때는 검증이고 집권하면 국정 방해냐"라고 지적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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