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놓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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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유엔 공동제안국 참여 문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이야기 중"이라며 "조만간 각 부처 의견이 모여서 정부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통일부의 입장을 묻는 말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하는 입장에서 공동제안국 참여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공동제안국 참여를 결정해 나가고 이를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한다. 한국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2년에는 결의안에 불참했지만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5년에는 참여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총회와 지난 3월 인권이사회 결의에 모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지난 3월 결의는 한국 등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다.


다만 지난 3월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놓고 정부 내 이견이 있었다.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정동영 장관은 지난 3월 26일 "정부 내에서 유엔 인권결의안을 공동제안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북에서는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그걸 감수하고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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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정부는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같은 달 28일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당시 외교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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